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240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은희	고은미	代이광재	10/29 송다영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학술연구용역 - 중간보고회(2차) 결과 보고

2020.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학술연구용역 -

중간보고회(2차) 결과 보고

사회적 관계 단절 및 고립을 겪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학술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제10조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19~2023년) (시장방침 제196호, ’19.9.26.)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안) (가족담당관-4019, ’20.2.18.)

□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0. 10. 21. (수) 10:30~12:00

○ 장    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참석대상 : 총10명

- (전 문 가) 송민혜 PM(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송인주 팀장(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민영서 대표(사단법인 스파크), 정용철 교수(서강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 (용역기관)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곽제훈, 매니저 서명윤

- (서 울 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가족담당관, 가족문화팀장, 담당 주무관

○ 주요내용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설계방향 및 프로그램(안) 논의

- 사업대상 및 사업비 등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안) 제시

- 1인당 연간 사회비용 30,859천원 산출 및 성과측정 방법(안) 등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학술연구 용역개요 >
￭ 용 역 명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학술연구 용역 - 부제: 1인 중장년층 가구의 사회적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 ￭ 용역기간 : 2020. 5 ~ 12월(8개월) ￭ 수행업체 : 팬임팩트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주요 과업내용 - 1인가구 현황과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필요성 제시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 프로그램(안) 제안 - 1인가구 관련 사회비용 조사 및 사회비용 절감 효과 산출 - 해당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제에 적합한 성과지표 및 성과기준 제시 등

□ 주요 의견

○ 사업 대상 범위 및 모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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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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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산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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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	: ’20. 12월

붙 임  1. 2차 중간보고서 1부.

2. 연구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