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738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민정	임종수	강진동		10/29 마채숙
협 조

2021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2020. 10.

도 시 교 통 실

( 교통운영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실시설계용역 개요

□ 추진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등)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

□ 추진목적

❍ 서울지방경찰청 수시 교통규제심의 가결사항 현장조사 · 실시설계

❍ 노후 교통신호기, 음향신호기 교체 등 유지보수 관련 실시설계

❍ 교통소통 개선 민원요구 등에 대한 교통처리 검토 및 기본설계

□ 수행절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경찰청)		심의사항 검토 후 설계지시(서울시)		현장조사, 실시설계 (설계업체)
도로사업소에 실시 설계서 납품(설계업체)		설계적정성 검토 (도로사업소)		공사시행 (감리)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시스템 (T-GIS) 입력		감리 확인		준공(도로사업소)

□ 2020년 실시설계용역 개요

❍ 계약현황

권 역	도로사업소	업 체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천원)	비 고
강북권	서부,북부,성동	******	2020.1.1.~12.31.	*******
강남권	동부,남부,강서	******	2020.1.1.~12.31.	*******

❍ 추진실적(‘20.10. 기준)

권 역	사업소	실시설계		설계비(천원)	비 고
		설계건수(건)	공사비(천원)
계		*****	**********	*******
강북권	서부	***	*********	*******	********* ****
	북부	***	*********
	성동	**	*********
강남권	동부	***	*********	*******	*
	남부	***	*********
	강서	***	*********

Ⅱ		2021년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대상 : 서울시 전역 교통신호기 시설물(교통규제 심의 가결 등)

❍ 용역기간 : 2021.1.1. ~ 2021.12.31.

❍ 용역내용 : 교통신호기 교체 · 신설 · 이설 등 관련 실시설계

❍ 소요예산 : *************************************

※ 소요예산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예산(************)을 적용 산출

❍ 예산과목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시설비

□ 발주계획(회계연도 시작 전 발주)

❍ 발주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전 계약체결 대상(서울시)

□ 시설유지공사, 정보화 유지보수 용역, 청소, 시설관리 용역, 물품 연간단가계약 등

❍ 발주금액 : *************************************

※ 발주금액은 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발주방법 : 2개 권역(강북권, 강남권)으로 구분하여 발주

권 역	강 북 권	강 남 권
사업소	서부, 북부, 성동 도로사업소	동부, 남부, 강서 도로사업소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계약방법 : 제한입찰(기술의 보유상황)

❍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2종  이상)을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교통분야)로 신고하고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사전규격 공개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 공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 공개기간 : 5일간

- 공개내용 : 과업내용서,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 용역과업 주요내용

[교통신호기 설치분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실시설계

- 교통신호기 설치 민원 사항에 대한 교통처리 검토 및 기본설계

- 기타 교통신호기 설치 관련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도서 작성

- 서울시 소관 한강교량 진출입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입력

- 공통 일위대가 작성

[교통신호기 보수분야]

- 해당 도로사업소 교통신호기의 개선사업 및 이설공사 실시설계

- 시설물 노후에 따른 제어기와 선로, 지주 등의 교체·보수 설계

□ 추진일정

❍ 2020.11. : 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20.11. : 사전규격공개 (조달청 나라장터)

❍ 2020.11. : 발주 및 계약의뢰 (재무과)

❍ 2020.12. : 적격심사, 계약체결 (재무과)

❍ 2021. 1. : 용역 착수

❍ 2021.12.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강북, 강남) 각 1부.

2. 설계내역서(강북, 강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