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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인의 임시총회 단독 소집권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대한 용어정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시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 제33조에 의거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의거 관리위원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합니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의 목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동법 제34조제5항).

2. 집합건물법 제33조제1항 및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임시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으나. 관리위원회가 있고, 규약 상 괸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 사항이 있다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따라서 당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20년 6월 개정)의 설정‧변경 등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 또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있는 내용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

질의요지: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정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 동의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4항). 여기의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라는 정수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감경만 가능, 제33조제4항)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위의 경우에는 제34조에 정한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사안의 경우 특정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서면위임을 받았다면 그에 근거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의 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팩스 수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착용,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0/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9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