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2737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백의성	박준석	이동식		10/28 오관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유공 공무원·시민 표창계획

2020.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유공 공무원․시민 표창계획

지역사회 협치기반 조성 및 협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헌신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11.)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Ⅱ		표 창 개 요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 시기 : 2020. 12.

□ 표창 대상 : 사업으뜸이(유공공무원) 20명, 시민 37명 내외

○ 서울특별시 지역협치 활성화에 공헌한 자 중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시민

□ 표창 절차

➀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부상 : 상품권 20만원)

○ 자치구 협치회의 추천 유공 공무원(구별 각 1명 限)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본계획) 실행 자치구 협치회의 추천자로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대상 자치구(총 20개 구)
◦ 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19개) :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구로, 동작, 관악, 강동 ◦ 본계획 실행 자치구(1개) : 양천

➁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부상 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 관련)

○ 2020년 지역협치 활성화 유공 시민(37명 내외)

-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본계획) 실행 자치구 협치회의 추천자로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 2020년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및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전담자로서 자치구 및 컨소시엄 단체 추천을 받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선정

- 6개월 이상 사업 참여자, 추천 제외 사유 미해당자에 한함

	대상 자치구(총 25개 구, 37명)
◦ 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19개) :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구로, 동작, 관악, 강동 ◦ 본계획 실행 자치구(1개) : 양천 ◦ 시민협력플랫폼 실행 자치구(4개) : 도봉, 양천, 강서, 구로 ◦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실행 단체 소재 자치구(13개) : 광진, 관악, 은평, 마포, 용산, 동대문, 중랑, 노원, 강남, 동작, 강동, 서초, 성동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위  원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그 외, 세부사항은 서울시 인사과, 자치행정과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 표창 추천 기준일: 2020.11. 25.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➀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➁ 유공 시민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 이내 2회 이상 벌금형 또는 1회에 200만원 이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동일 공적 또는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기수여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아래의 관련법 위반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관세청공고 ➪검색창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Ⅲ		추진계획

□ 추진일정

2020. 11. 5.	: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담당관)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2020. 11. 6.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공적심의회 개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추천대상자 결격요건 등 검토 후 최종 추천대상자 의결
2020. 11. 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 (서울협치담당관→인사과, 자치행정과)
		추천대상 선발‧심의 의뢰
2020. 11. 25.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인사과, 자치행정과)
		감사위원회 비위사실조회 의뢰 및 결격요건 검토 후 최종 선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 : 570천원

- 산출내역 : 제작비 10,000원 × 57매 = 57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상 : 4,000천원

- 산출내역 : 수상자 20명 × 200,000원(상품권)

- 예산과목: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Ⅳ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기한: 2020. 11. 5.

□ 추천 시 제출서류

○ 자치구는 아래 해당자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공문으로 제출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자치구 협치회의 추천 유공 공무원) 1인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자치구 협치회의 추천 유공 시민,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각 1인

○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 단체는 아래 해당자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공문으로 제출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전담자) 1인

	제출 서류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유공 공무원) ≫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붙임 1, 2)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임 3)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붙임4)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유공 시민) ≫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붙임 1, 2)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붙임 5)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6)

붙임: 1. 공적조서(공무원, 시민) 각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시민) 1부.

4.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 1부.

6.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시민) 1부.

7.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