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4215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환규	조성만		하현석		김권기		09/24 한제현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20. 9.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및 임기만료, 공무직·촉탁직 자연퇴직(의원면직) 등에 의한 단속원 결원을 충원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채 용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추 진 배 경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등에 따른 충원: 26명

❍ 임기제공무원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 및 임기만료

□ 공무직·촉탁직 자연퇴직(의원면직)에 따른 충원: 5명

❍ 공무직·촉탁직 결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단속원 일원화 추진

Ⅲ		단속원 및 결원 현황

□ 단속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 무 원		운 전 원		비고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촉탁직
정 원	135	18	109	5	3	사회복무요원: 19
현 원	123	16	103	3	1
결 원	12	2	6	2	2
임기만료 (예정)	21	-	20	-	1
21년 충원필요	33 (임기제:31)	2	26	2	3	연장임용 21명 별도
				임기제로 채용

□ 결원 세부내용: 33명

❍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 2명

❍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6) 및 임기만료(20)에 따른 결원: 26명

❍ 운전원 공무직 자연퇴직(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2명

❍ 운전원 촉탁직 자연퇴직(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3명

Ⅳ		그 간의 추진경위

□  ’14. 4. 23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종합개선계획(행정2부시장방침)

❍ 도로사업소 자체인력 재편성으로 단속원(공무원) 확보 후 부족인원은 조직담당관 협의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

□  ’20. 8. 12.: 채용 검토 요청(교량안전과 → 조직담당관)

❍ 공무직(2) 및 촉탁직(3) 결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충원(5명)

※ 기존 임기제 공무원 정원 내 결원(26명)은 채용 협의 불필요

□  ’20.  8. 27.: 임기제공무원 충원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 교량안전과)

Ⅴ		채 용 계 획

인사과(제1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무직·촉탁직 자연퇴직(의원면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개요

❍ 채용인원 : 31명

(단위 : 명)

임용분야	임용등급	연봉액 (백만원)	결 원				＇21년 채용인원
			계	공무직	촉탁계약직	임기제
운행제한차량 단 속 분 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0	31	2	3	26	31

※ 연봉결정은 인사위원회 심의결정(‘21.1월예정), 제수당 등(연봉 외)은 지방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주당 35시간 근무)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종 보통면허 소지자로서 12인승 승합자동차 운전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실무경력 :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경력(도로법 제77조) 1년이상

□ 주․정차 단속분야 실무경력 : 주․정차단속업무 경력(도로교통법 제32조) 1년이상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분야 실무경력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 경력(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1년이상

□ 채용 절차

	① 채용타당성 검토의뢰				→	② 채용계획 수립								→		③임용계획 수립 및 승인의뢰								→				④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교량안전과→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협조결재)										(교량안전과)												(인사과)
	⑤채용방침 결정			→				⑥채용절차 진행(채용공고, 서류 및 면접전형 등을 통해 합격자 선발)												→		⑦임용후보자 임용승인의뢰 (연봉책정 승인 포함)									→
		(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교량안전과)
	⑧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⑨임용약정(임명)								→		⑩인사발령 (’21.3.2.)						→			⑪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인사과)						(교량안전과)										(안전총괄과)									(인사과)

Ⅵ		전 형 방 법

□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대    상: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심사위원: 내부위원 3명

- 교량안전과장(위원장) 외 2명

❍ 심사방법: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적합성 심사

❍ 심사결과: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심사위원: 5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4)

❍ 심사방법: 개별 또는 그룹(3~5명) 면접

- 발전가능성, 전문성,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대상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Ⅶ		향 후 계 획

□ ’20.9.24. : 임용계획 승인 의뢰(교량안전과 → 인사과)

□ ’20.10.12. :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인사과)

□ ’20.10.12.~11.18.: 채용절차 추진

❍ ’20. 10. 20. ~ 10.22.: 채용 공고

❍ ’20. 10. 27. ~ 10. 29.: 응시원서 접수

❍ ’20. 11. 5. : 서류전형

❍ ’20. 11 .11.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일정 발표

❍ ’20. 11. 20. : 면접시험

❍ ’20. 11. 26.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 11. 26. ~ 12.31 : 합격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 ’21. 1.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의뢰

※ 세부추진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Ⅷ		소 요 예 산

□ 예산집행(안) : 7,36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운영(일)              운행제한차량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분	항목	소요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7,360
응시원서 접수	접수관리 수당	360	○ 접수관리 수당 : 60,000원×6명 ○ 접수장 책임관 : 20,000원×3일×1명
	접수장 책임관	60
면접시험	시험관리 수당	1,440	○ 시험관리원 : 24명×60,000원
	면접시험장 준비	300	○ 면접시험장 준비 : 50,000원×6명
	면접시험 수당	3,200	○ 외부위원 : 8명×300,000원 ○ 내부위원 : 4명×200,000원
기타	소모품 구입 등	500	○ 채용관련 소모성 행정경비 외 면접위원 12명, 진행요원 24명 식대 등
	식대 등	1,500

붙임  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1부.

3.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