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3938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0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정책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김지호	신명승		이동일		양용택		강맹훈	04/02 진희선
협 조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조경과장					문길동
	주무관					이민찬
	주무관					윤지선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 실행력 확보 및 협력강화 추진계획 수립

2020. 3.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

연계사업간 협력강화 추진계획 수립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서울로7017~구서울역사 연결 등 서울역 공공성 강화 사업’과 연계사업간 협력강화를 통해 사업효과와 실행력 제고

Ⅰ				추진개요		‘

□ 배경 및 목적

○ 부서별 추진 중인 연계사업간 협력강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 서울로7017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연계사업 협업 체계 구축

○ 주요행사 연계 서울로7017~구서울역사 연결보행로 조기 개통 필요

⇒ 민간협력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방안 마련을 통한 실행력 확보

□ 사업개요

○ 서울역 공공성 강화 사업

- 서울로7017~구서울역사 연결 보행로 설치 : 폭6m, 길이33m

- 구서울역사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 조성 : 약700평(옥상녹화 연계)

- 페쇄주차램프 활용 정원전시공간 조성(정원박람회 연계)

○ 연계사업 : 옥상녹화사업, 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빛축제

□ 사업별 진행 사항

[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공공재생과) ]

○ 서울로~구서울역사 옥상 연결 및 폐쇄램프 활용 등 추진계획(‘18.12.3)

○ 공공건축가 참여 기본구상안 마련(’19.1~4)

○ 서울로7017~구서울역사 연결통로 설치 등 실행계획수립(’19.11.21)

○ (서울시․공단․한화) 업무 협약식 체결(’19.12.17)

○ 연결통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20.1.22)

○ 연결통로 조기설치 방안 진행사항 보고(부시장 주요현안보고 ‘20.3.17)

-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공공기여 우선활용 정원박람회(10월) 전 연결통로 설치완료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역 옥상녹화 시범사업(조경과) ]

○ 대상지(구서울역사 옥상 등) 공모 및 구조진단 실시(‘19. 9.~ ’20. 2.)

○ 옥상녹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0.3)

[ ‘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조경과) ]

○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20.1)

[ 서울빛축제 2020 추진(도시빛정책과) ]

○ 빛축제 추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19.7.24.)

○ 축제협력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19.9~)

○ ‘서울빛축제 2020’ 행사대행 용역 계약(‘20.3)

Ⅱ				추진방향		‘

□ 연계사업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등 시민체감도 향상

○ ‘20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 연계사업 협력강화방안 마련

□ 민간의 공공기여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실행력 확보

○ 서울로7017~구서울역사 연결 등 사업 기간 단축(12월~9월)

○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공공기여 우선 활용 방안 마련

Ⅲ				추진계획		‘

연계사업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 시민체감도 향상

□ 추진방법

○ 서울로7017, 서울역사 활용 등 부서별 추진 중인 연계사업(행사)의 공유 및 협업을 위한 TF 구성·운영

사업 및 행사명	완료 및 개최 목표	소요 예산	진행사항	추진부서
옥상녹화 시범사업	‘20.9	14.9억	설계추진 중	푸른도시국 조경과
‘20서울국제정원박람회	‘20.10.8~18	25.8억	운영사업자 공모중
서울빛축제	‘20.11.20~29	26.1억	운영사업자 선정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지역축제	‘20.9~10	2.6억	행사운영자 선정 중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 서울로7017 운영 관리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TF 구성 및 운영 계획

○ TF구성

			도시재생실장
											재생정책기획관
공공재생과장			도시빛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조경과장				중구 공원녹지과장
사업총괄			서울 빛축제 2020 관련 사항			서울로7017 운영관련 사항			옥상녹화사업 ‘20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관련 사항				옥상녹화사업 추진관련사항

○ 운영계획

- 기    간 : ‘20. 3 ~ 12

- 주    기 :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 역    할 : 설계 등 추진계획 사전 공유 및 발전방안 마련

리스크 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주요행사 추진시 협력방안 마련 등

민간 공공기여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실행력 확보

□ 대상사업

○ 서울역 북부역세권 기본구상(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여활용방안’으로 추진 가능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 서울로7017 ~ 구서울역사 연결 보행로 설치 등

서울역 북부역세권 기본구상(안) 수립(도시계획과-16690, 2018.11.22.)

▸기반시설계획 : 북부역세권~서울로7017~서울역 연계보행로 확보

▸공공기여율 : 40% 내외

공공기여활용방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한 지역 필요시설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

□ 추진방법

○ 민간에서 제공할 공공기여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 체결 등 담보력 확보

※ 민간투자비용 공공기여 불인정시 공공예산으로 손실보상

□ 협약(안) 내용

○ 협약당사자 : 서울시, 한화컨소시엄(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사업 참여자)

○ 주요 업무범위 및 내용

- 공공기여사업 발굴 제공 및 민간시행에 관한 내용

-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공공기여 인정 및 기부채납에 관한사항

- 공공기여 사업으로 부담한 비용의 검증 및 확인

- 협약내용 이행 불가시 발생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구 성 원 : 각 기관(기업)의 실무책임자로 구성

-  운영기간 : ‘20. 3월 ~ 사업완료시까지

- 내    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협의 및 결정, 협약내용의 수정 및 변경 등

※ 법률자문 완료(‘20.3.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은 개최하지 않고 서명으로 대체

Ⅵ				기대효과		‘

□ 부서 간 협력 강화로 사업 효과 증대 및 시민만족도 향상

□ 서울로 연결보행로, 녹화공간 조성 등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Ⅴ				행정사항		‘

□ 관련부서 협조 사항

○ 민간투자비용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공공기여에 반영 : 도시계획과

○ 연계사업 추진 TF팀 구성·운영 참여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도시빛정책과

□ 서울로~구서울역사연결사업 예산활용

○ 공공기여를 통해 절감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비 : 약 18억원

○ ‘서울로 2단계 연결길 조성사업’, ‘폐쇄주차램프 리모델링사업’ 및 ‘우리동네가꾸기 시범사업’ 등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비로 활용

※ 예산과목 : 공공재생계획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시설비

Ⅵ				향후일정		‘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결통로 설치 (보행환경개선 연계)
	설계완료		착공 및 공사완료					개통 및 운영
옥상휴게공간 조성 (옥상녹화 연계)
	설계				공사
폐쇄주차램프 활용 (정원박람회 연계)
	부서협의		특화정원전시 공간 조성
행사개최
								‘20서울국제정원박람회 / 지역축제	서울빛축제

붙 임 : 업무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