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4819
결재일자	2020.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오미숙	오수이	박윤숙	박근호		10/29 손정수
협 조

- 2020년 성북구 아동친화 정책·사업 -

사전아동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0. 10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2020년 성북구 아동친화 정책·사업 -

사전아동영향평가 결과 보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동친화적 정책 추진을 유도하는 사전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실 시 개 요

추진개요

• 실시기간

- 소관부서 아동영향평가(자가진단) 실시 : 2020. 9. 14(월) ~ 10. 2(금)

- 평가부서 점검 및 검토의견서 작성 :　2020. 10. 5(월) ~ 10. 21(수)

• 실시대상 : 2020년 아동친화 예산서 대상사업(세부사업) 177개

국 명	부서명	계	국 명	부서명	계
24개 부서 177개 사업
감사담당관		2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4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6		청소행정과	1
	생활보장과	3		일자리경제과	1
	어르신복지과	2		환경과	2
	여성가족과	38	행정국	행정지원과	3
	문화체육과	15		자치행정과	5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1		교육지원과	28
	공원녹지과	8	보건소	건강정책과	8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6		건강관리과	24
	도로과	1		의약과	8
	치수과	2		보건위생과	6
기획재정국	주민공동체과	2		보건지소	1

추진방법

• 평가실시 : 정책·사업별 소관부서 실시

-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점검표 작성을 통한 자가 진단 실시

- 해당사업에 대한 계획서, 설명자료 등 증빙자료 제출

• 평가검토 : 평가부서(교육지원과)실시

-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와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사업 부서의 점검 적정여부 검토

- 아동영향평가 검검표(사업부서 제출)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 평가부서용 점검표 작성

Ⅱ		실 시 결 과

평가대상 아동친화도 영역별 현황

영역별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합계
사업수(개)	36	10	27	59	35	10	177

평가영역별 자체 점검 결과 분석 및 검토의견

구분	평가영역별	결과분석	검토의견
1	아동권리와의 관계	○ 고려함 : 176개 사업 · 생존권 : 87개 · 보호권 : 66개 · 발달권 : 130개 · 참여권 : 75개 ○ 해당없음 : 1개 사업 (독서토론아카데미)	구민 대상사업, 간접사업 ☞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 필요
2	비차별의 원칙	○ 차별하지 않음 : 177개 사업(전체사업)	-
3	아동 최상의 이익	○ 고려함 : 162개 사업(92%) ○ 고려하지 않음 : 15개 사업(8%)	-
4	당사자 의견수렴	○ 의견수렴 여부 : · 아동 74개(41.8%) · 이해당사자 99개(55.9%) ○ 해당없음 : 23개 사업	태아, 미숙아, 영아 외 의견 수렴을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가능한 아동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수렴 장치 마련 고려
		○ 의견수렴 장치 여부 : · 아동 82개(46.3%) · 이해당사자 112개(63.2%) ○ 해당없음 : 23개 사업
5	홍보계획	○ 홍보 계획 여부 : · 아동 65개(36.7%) · 이해당사자 128개(72.3%) ○ 해당없음 : 27개 사업	법령ㆍ 지침에 따른 사업, 아동이 수혜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 ☞ 그 외 가능한 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계획을 마련하여 실시
6	타법규 · 조례와의 관계	○ 갈등우려 없음 : 177개 사업(100%)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세심한 유의 필요

사업별 검토결과 및 사후 조치 사항

검토결과		해당사업수	사후 조치
원안동의	의견없음	121개	◦별도 후속 조치 없음
사후평가 (56개)	사후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 있음	17개	◦ 사후아동영향평가 실시 ◦ 반영여부 및 이행계획 제출
	사후아동영향평가	22개	◦사후아동영향평가 실시
	검토의견 있음	17개	◦반영여부 및 이행계획 제출

Ⅲ		총평 및 향후 계획

총평

• 2020년 아동영향평가 실시는 2017년 사후아동영향평가 실시 이후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룰 확립하고 발전시키고자 함.

• 사전아동영향평가 대상을 2016년 118개 → 2020년 177개로 50% 확대하였으며, 아동의 참여권 및 당사자 의견 수렴 증가 등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아동권리 인식 및 관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 의한 사업의 경우 아동, 이해당사자(보호자, 담당자 등) 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당사자 수준에 맞는 의견수렴 장치(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한줄소감 등) 마련 필요

• 대상사업 예산의 실제 내용이 행정지원에 따른 내부비용(인건비, 유지보수 등)인 경우,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필요

• 아동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정보 취득,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계획 수립 및 아동 주체성 제고 노력 필요

향후 계획

• 2020. 10. 22 ~ 10. 28    사후평가 실시 업무소관부서 이행계획 제출

.• 2020. 11. 23 ~ 12. 10    2020년 사후평가 결과 수합 및 결과 보고

• 2020. 12월 중순 ~ 2021. 1월 (2021년) 아동영향평가 기본 계획 수립

붙임1. 평가영역별 자체 점검 결과 분석 및 검토 의견

2. 사업별 2020년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 및 검토의견서

3. 사후아동평가 등 대상목록

4. 부서별 2020년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관리번호 및 수정반영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