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154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代정언룡	10/29 남길순
협 조
	원장			이원석

푸른수목원 확장 부지내 주차장 사용허가 계획

2020.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푸른수목원 확장 부지내 주차장 사용허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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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소 푸른수목원 확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  확장 부지내 새롭게 조성된 주차면의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시설(주차장)로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Ⅰ		푸른수목원 확장 공사 부지내 신규 주차장 현황

□ 푸른수목원 확장 공사 개요

❍ 사업기간 : 2010. 07월 ~ 2020. 12월 예정

❍ 위    치 : 항동 공공주택지구(항동철길과 서해대로 사이 구간)

❍ 면    적 : 103,354㎡ → 196,042㎡(증 92,688㎡)

❍ 주요내용

- 항동 공공주택사업지구내 근린공원 1호를 푸른수목원으로 편입

- 도입시설 : 관리사무소(2층), 안내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

❍ 시 행 사 : SH공사

□ 주차장 조성 현황

구 분	위 치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확장부지 주 차 장	구로구 항동 82-1	20면	604	장애인 3면 여성우선 8면 일반 9면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 허가기간 : 2020. 11. 10. ~ 2021. 06. 30.(233일)

※ 기존 푸른수목원 주차장 허가기간에 맞추기 위함.

□ 허가방법 : 기존 주차장 운영에 포함하여 사용·수익허가

❍ 대상업체 :*************

❍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3년)

- 허가대상 시설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차장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 일대 (항동 81-1 일대)	3	122면	4,343	소형 92면 대형 6면 임시 24면

□ 관련근거

❍ 푸른수목원 주차장「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22조(조건의 변동)

- 2019년 푸른수목원 주차장 운영자 선정 시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22조(조건의 변동)에 ‘푸른수목원 확장 공사로 증가되는 주차면을 기존 주차장과 함께 운영한다’ 별도 조항 명시

제22조(조건의 변동)

①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원시설 관리상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협의 후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푸른수목원 확장공사로 증가되는 주차면을 기존 주차장과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가된 주차면의 사용료는 입찰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최초년도는 일할 계산하여 계산되며, 2차년도부터는 1면당 낙찰금액에 전체 면수를 곱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 사용료의 산정

❍ 푸른수목원 주차장「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22조(조건의 변동)에 따라 주차면당 사용료에 허가일수를 곱하여 산정

❍ 부과 사용료 : 금6,434,830원

- 1면당 1일 사용료 산출근거

․ 55,900,000원÷122면 ≒ 458,196.72원(1면당 년간 사용료)

․ 458,196.72원÷365일 ≒ 1,255원(1면당 1일 사용료)

- 부과 사용료 산출근거

․ 본  세 : 1,255원×233면×233일 ≒ 5,849,850원(원단위 절사)

․ 부가세 : 5,849,850원×10% ≒ 584,980원(원단위 절사)

․ 합  계 : 5,849,850원+584,980원 = 6,434,830원

Ⅲ		행정사항

❍ 금번 확장공사 부지내 주차장 사용료는 1회에 한하여 별도 부과하고, 차기년도부터는 기존 푸른수목원 주차장에 포함하여 부과

❍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변경 시행

- 주요 변경사항인 허가면적·위탁대상만 변경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상 허가면적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허가면적	4,343㎡(122면)	4,947㎡(142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3조(위탁대상) 주차장 현황 변경

제3조(위탁대상) 위탁대상은 푸른수목원 주차장으로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차장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 일대 (항동 81-1 일대)	3	122면	4,343	소형 92면 대형 6면 임시 24면

제3조(위탁대상) 위탁대상은 푸른수목원 주차장으로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차장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 일대 (항동 81-1 일대)	3	142면 (+20)	4,947 (+604)	소형 112면 대형 6면 임시 24면

Ⅳ		기타사항

❍ 현재 푸른수목원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 받음.

- 증가된 주차면 운영 개시는 2020년 11월 10일로 한다.

- 사용료는 2020. 11. 10. ~ 2021. 06. 30.(233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기존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 우선 준공된 주차장 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주차장 사업자의 영업수익 창출에 기여

붙임  1. 동의서 1부.

2. 변경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 1부.

3. 변경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안) 1부.

4. 사용료 산출서 1부.

5. 확장부지 주차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