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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 내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2차 합동조사 결과 보고 및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1710(2020.6.3.)호 “학교내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 교육부 협업 조사 시행 알림”

나. 재난관리과-3582(2020.6.11.)호 “학교 내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합동 조사 협조 요청(수정)”

다. 재난관리과-3869(2020.6.25.)호 “학교 내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합동 조사 결과 및 협조 요청”

라. 재난관리과-6613(2020.10.28.)호 “학교내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2차 합동 조사 협조 요청”

마. 재난관리과-6634(2020.10.29.)호 “학교내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2차 통행 훈련 협조 요청”

2.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긴급상황 시 학교 내로 소방자동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합동조사 결과 및 협조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0. 10. 29.(목) 10:00 ∼ 11:00, 15:30 ∼ 16:30

나. 장     소

1) 숭곡중학교 부지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출입구

2) 숭곡중학교 정문 측 특수차량 출입로

다. 조사 인원

1) 성북소방서 7명(대응총괄팀장, 소방용수담당, 현장대응단 5명)

2)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1명

3) 숭곡중학교 4명(숭곡중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직원 2명)

라. 합동 조사 결과

1) 소방차량(고가사다리차) 진입은 가능하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진입 곤란

2) 여건 상 필로티 건물의 구조 변경 불가

3) 적색 벽돌의 담장은 경계 담장 및 ********* 소유이므로 철거 불가

4) 숭곡중학교 정문 측 특수차량 출입로는 현 상황 진입 가능

마. 협조 요청 사항 : 소방차량의 신속 통행 및 회전 반경 확보를 위해 운동장 메시 펜스 출입문 확장 요청(붙임1 참조)

3. 긴급상황 시 운동장 측 출입문(메시펜스)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의거하여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방기본법】 제25 조(강제처분 등) 제3 항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강제처분 범위에“차량으로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 운행”등 포함

붙임  학교 내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2차 합동조사 결과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숭곡중학교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10/29 代채종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4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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