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339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최동엽	김용석	이미경		10/29 이병한
협 조

'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0. 10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0. 10. 28.(수) 15:00 ~ 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 7명 (불참 6명)

□ 심의안건 : 총 22건

(단위 : 건)

구분		계	매입	신축	매각	용도폐지	감면	가격사정
관리계획	대상	2	-	1	1	-	-	-
	비대상	20	2	-	-	1	13	4
계		22	2	1	1	1	13	4

□ 심의결과

(단위 : 건)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보류
22	17	5	0

○ 조건부 적정(5건)

안건 번호	사업명 사업부서	심의사항	조건·사유
1	홍릉R&D 지원센터 조성	매입/ 신축	향후 홍릉R&D지원센터 수요를 감안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4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매각	매각	사용료 부과 등 공유지분 재산권 행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추진할 것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16	[코로나19]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사용료 감면	[요약]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심의일 현재 ~12월 31일) 피해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세부내용 첨부 참조
	재무국 자산관리과
17	[코로나19] 인재개발원 카페(1,2)호점 운영	사용료 감면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18	[코로나19] 체육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붙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1부.

참고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취득·처분 (4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홍릉R&D 지원센터 조성	취득	매입	토지	1	1,190.64	3,456,427	대상	조건부 적정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신축	건물	1	2,050.00	6,319,498
2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취득 [재심의]	매입	토지	1	204.0	850,680	비대상	적정
				건물	1	440.75	305,025
	청년청
				리모델링	1	440.75	760,000
3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취득 [재심의]	매입	토지	1	9,377.0	510,109	대상 [완료]	적정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4	영등포구 신길동 토지매각	처분	매각 [용도폐지]	토지	1	전체 909.1 중 264.7 (서울시 지분)	2,169,216	대상	조건부 적정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용도폐지(1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5	용산구 한남동 도로 용도폐지	용도폐지 [대지]	토지	1	13.0	42,289	적정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사용료/대부료 감면(10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심의 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6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8	1,324.9	2,768,095	69,202	적정
			건물	6	2,132.24	4,262,182	106,55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7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27,000.0	13,203,000	64,567	적정
	서울대공원 조경과		건물	1	985.36	357,428
8	돈의문박물관마을 마을창작소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6	577.7	6,008,080	150,202	적정
			건물	6	631.16	348,964	8,72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9	서울여성플라자 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2,490.0	90,263	36,548	적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물	1	8,643.51	60,727	24,589
10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운영	사용료 [갱신]	토지	3	693.1	2,089,251	52,230	적정
			건물	3	1,453.84	488,477	12,2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용료 [신규]	건물	7	557.66	2,298,000	57,450	적정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2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사무실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655.9	647,255	18,895	적정
			건물	1	393.59	200,967
	행정국 자치행정과
13	북악산 탐방안내소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2	65.8	2,157	8,610	적정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건물	2	65.8	342,288
14	서울금북초등학교 통학로 운영	사용료 [신규]	토지	1	전체 258.0 14.0	24,934	623	적정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15	행정재산 무상사용 일괄 갱신	사용료 [갱신]	토지	16	28,973.0	34,035,975	850,898	적정
			건물	7	1,902.0	278,408	7,901
	재무국 자산관리과

○ 코로나19 사용료/대부료 감면(3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시설명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16	[코로나19]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임대료(요율) 감면	건물 등 (점포수)	4,225	332,819.0	732 (4개월분)	118 (4개월분)	조건부 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17	[코로나19] 인재개발원 카페(1,2)호점 운영	(1)인재개발원 카페 1호점	토지	1	33.45	1.676 (4개월분)	838 (제2안)	조건부 적정
			건물	1	9.44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2)인재개발원 카페 2호점	토지	1	22.61	1,172 (4개월분)	586 (제2안)
			건물	1	6.35
18	[코로나19] 체육시설 사용·수익허가	서울월드컵경기장 홈플러스	토지	1	14,588.98	3,128,522 (4개월분)	143,912 (제3안)	조건부 적정
			건물	1	45,944.60
		서울월드컵경기장 메가박스	토지	1	8,910.58	1,103,738 (4개월분)	331,121 (제3안)
			건물	1	11,869.15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스파랜드24	토지	1	3,109.77	122,827 (4개월분)	36,848 (제3안)
			건물	1	4,094.78
		서울월드컵경기장 다이소	토지	1	234.08	63,969 (4개월분)	320 (제3안)
			건물	1	308.22
		서울월드컵경기장 매점	토지	1	1,394.33	201,515 (4개월분)	60,455 (제3안)
			건물	1	1,464.20
		서울월드컵경기장 FC서울 사무실	토지	1	1,615.11	98,346 (4개월분)	29,504 (제3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건물	1	1,475.81
		고척스카이돔 히어로즈야구단 사무실	토지	1	2,413.35	188,432 (4개월분)	56,530 (제3안)
			건물	1	3,419.15
		고척스카이돔 히어로즈야구단 매점	토지	1	655.04	350,811 (4개월분)	105,243 (제3안)
			건물	1	928.04
		장충체육관 매점	토지	1	137.4	80,352 (4개월분)	24,106 (제3안)
			건물	1	160.23
		잠실주경기장 이랜드FC	토지	1	102.76	12,321 (4개월분)	3,735 (제3안)
			건물	1	502.91
		잠실실내체육관 삼성썬더스 농구단	토지	1	55.46	5,161 (4개월분)	1,583 (제3안)
			건물	1	271.39

○ 가격사정(4건)

연번	사 업 명	내 역					심의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원)	제시가격(원)
19	강남구 역삼동 토지	토지 [대지]	1	120.2	973,499,800	2,003,840,000	제2안 [104.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20	금천구 독산동 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 [수도 용지]	1	163.0	132,861,300	471,530,000	제2안 [105.5%]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21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토지	1	53.1	123,138,900	191,650,000	제2안 [104.3%]
	도시재생국 도시재정비과
22	광진구 구의동 토지	토지 [대]	1	38.0	120,270,000	191,090,000	제2안 [105.5%]
	재무국 자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