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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제7169434호(2020.10.1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1) 청년자율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 정책 사업의 예산집행현황(10월 16일 기준)

(2)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 사본

- 사업수행주체의 집행계획, 집행현황

(3) 감사위원회 예산 설명서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1)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2020.10.16.기준)

- 43,290천원(2020.10.16. 기원인행위 기준)/100,000천원(편성액)

(2) 해당 사업의 예산 설명서

- 해당 사업의 예산 설명서는 대시민공개 자료이므로, 링크로 공개를 갈음

- http://yesan.seoul.go.kr/wk/wkList.do (서울예산백과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명(“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으로 검색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 사본, 사업수행주체의 집행계획, 집행현황

(2)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X호

-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 분야 실태조사 용역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충분한 검토를 수반하지 못할 수 있고, 용역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끝.

주무관							서희영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10/2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3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