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결재
정인영		서점숙	10/29 김호성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637(2020. 10. 8.)호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의견청취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10. 28.
보 고 자 : 정 인 영

보 고 내 용
일 시	2020. 10. 28.(수)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의견청취)
내용	□ 2020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의견청취 1. 주 관 : 행정안전부 2. 일 시 : ’20. 10. 28.(수) 14:00~17:00 3. 장 소 : 행정안전부 6층 대회의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4. 회의내용 - 2019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감사원 감사와 관련 지적내용에 대한 교부금 감액건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습업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1,952,409천원 · 보급업체 참여(선정)기준 설정 및 심사 선정 부적정 : 517,390천원 - 교부금 감액건에 대한 서울시 의견 설명 · 보조사업자가 시민으로 보급업체의 전기사업법 위반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유에 문제가 없으므로 재정손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교부세 감액제외를 요청함 · 보급업체 선정 당시 일반 업체와 협동조합 간의 형평성 문제는 보조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므로 재정손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교부세 감액제외를 요청함 - 행전안전부 해명자료 제출 요청 · 불법하도급을 확인 안하고 보조급을 지급한 사유 · 2015년도 모집마감일 기준 참여자격 요건이 미비한 녹색드림협동조합에 대하여 기다렸다가 요건을 갖춘 후 선정한 사유 붙임 1. 행안부 참석 요청 공문 1부 2. 소명자료(기 제출자료) 1부. 끝.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