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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서울디자인재단 장애인 필기시험 시간 연장 미실시 및 장애인 가점 미적용 관련’고충민원(접수번호***************)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다음의‘고충민원 조사결과’내용과 같이 귀 기관에‘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ㅇ 민원내용

민원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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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실관계

가) 장애인 필기시험 시간 연장 미실시 관련

민원인은 **************************************************************************

서울디자인재단의 직원 채용 공고(공고 제2020-95호)에 따라 ********************************당시 채용 공고문에는 장애인 필기시험 시간연장 등 장애인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민원인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시험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채용시험을 대행하는 채용대행사에서 개별적으로 유선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음

민원인의 경우, **********************************************************************************************************************************************************************이로 인하여 민원인은 시간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 아님

그러나, 서울디자인재단은 현재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 공고문에 안내된‘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인사혁신처 안내문에는 장애인 등 편의제공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편의지원 신청은 원서접수 전“사전신청”기간에 등록하는 방법 또는 원서접수 시 등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필기시험 시간연장의 경우는 장애인 제한경쟁 시험에 한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음

나) 장애인 가산점 미적용 관련

서울디자인재단의 채용 공고문의 “3. 전형별 우대사항”의 “가. 필기,서류, 면접전형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항목에는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가산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등에 따른 장애인(만점의 10%)”를 명시하고 있음.

그 외 증빙서류를 제출한 장애인이 필기전형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추가 조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서울디자인재단은 같은 공고의 “4. 채용전형 절차”의 “나. 평가기준”중 ‘필기전형 선발기준’으로 명시된“매 과목 득점 40% 이상인 자 중 부가점수(우대가점)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전 과목 평균득점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이라는 안내 사항, 즉 합격자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민원인이 매 과목 득점 40%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 전형별 우대사항”에서 명시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ㅇ 판단 및 결론 :  권고

가) 장애인 필기시험 시간 연장 미실시 관련

서울디자인재단은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기관은 아니며, 현재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항을 준용하여 시험답안 대리 기재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민원인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시험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채용대행사의 연락을 받은 후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그 후 서울디자인재단 또는 채용대행사로부터 시험시간 연장 방식의 지원은 불가하고 다른 방식의 지원만 가능하다는 사항을 안내받은 바 없음. 이로 인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채용시험 당일 당황했을 수 밖에 없는 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서울디자인재단의 업무처리가 적정했다고 볼 수는 없음. 즉 채용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내용을 민원인을 포함한 응시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혼선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채용시험이 진행하도록 해야 했음

더 나아가, 서울디자인재단이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감안한 장애인 편의제공은 지속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서울디자인재단은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참고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유지하되, 채용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응시자가 신청한 편의지원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시험 전 응시자에게 안내하여,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내용 및 편의 지원 신청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나) 장애인 가산점 미적용 관련

서울디자인재단은 채용 공고문의 전형별 우대사항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등에 따른 장애인은 응시 지원서에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필기, 서류, 면접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가산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추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기전형에 응한 민원인을 포함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필기전형 만점의 10%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럼에도 공고문의 내용과 달리 민원인에게 필기전형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 등을 부여하지 않은 채 총점수를 통보하였음.

따라서 재단은 민원인에게 공고문의 “전형별 우대사항”에 따라 가산점이 포함된 총점수를 재산정하여 통보하고, 향후에는 공고문의 내용과 달리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함.

2. 귀 기관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가 장기간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 제출).

첨부 :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명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10/29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85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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