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036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승현	정한영	이임섭		10/29 최진석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하수설계팀장		강철규

일반임기제 공무원(설계요원) 채용계획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 공무원(설계요원) 채용계획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관망의 정확도 개선 및 유출해석,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DB구축과 하수관로 기능개선을 채용한 설계요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

1		채용개요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98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3조(임용승인절차)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설계요원	임기제 시설6급	1명	채용 계약일 ~2년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침수취약지구 하수관로 배수개선대책 수립 - 하수관로 기능 개선사업 설계 - 하수관로 성능분석 및 DB구축 - 소구역정비사업 설계 및 합류식하수도 개선 - 공공하수관로 변경 자문 및 사전설계 검토제 운영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임용사유 : 기존 설계요원의 근무기간 5년 만료에 따라 신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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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인재개발원 공동 채용)

2		자격요건

□ 기 준 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임용등급	자 격 기 준(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9호)
설계요원 (일반임기제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토목공학, 환경공학 등 토목분야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상하수도 또는 수자원개발분야 실무 경력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상하수도 또는 수자원개발분야에 종사한 자

3		세부 추진계획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은 인재개발원에서 대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물재생계획과)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물재생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물재생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정책과)				(인사과)

□ 연봉책정

❍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 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 공무원 6급	75,914천원	50,584천원

❍ 연봉 외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향 후 계 획

□ 임용계획 심의요청(물재생계획과 → 인사과)	: ’20.10.29

□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의결	: ’20.11월

□ 채용심사 의뢰(물재생계획과 → 인사과)	: ’20.11월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20.11~12월

□ 신원조회 등 결격여부 확인(물재생계획과)	: ’20.01월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인사과)	: ’20.01월

□ 임용약정 체결(물재생계획과)	: ’20.01월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