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4755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종림		정정길	10/29 김영경
협 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예산편성 추진 결과 보고

2020. 10.

서울시

(청년청)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 추진 결과보고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신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청년자치, 청년인지적 사업을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2021년 청년자율예산 편성개요

○ 사업기간: 2020. 3월 ~ 9월

○ 편성규모:************************

******************************************************

○ 추진현황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 집중모집: ’20. 2월

(서울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세~39세, 집중모집 시 972명, 현재 1,044명)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시정참여교육 실시: ’20. 4월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서(188건) 접수: ’20. 5.11.~31.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원탁회의 개최: ’20. 6월(8개 분과 58회)

- 민-관-의회 정책간담회 개최(시정숙의 정책과제 논의): ’20. 6. 25.

- 2021 청년자율예산 실무조정회의 추진(38건 실시): ’20.7.13.~24.

- 2021 청년자율예산 편성 요구내역 예산담당관 제출(24개 사업 324억원): ’20.7.31.

- 2021 청년자율예산 대시민 투표 진행: ’20. 8. 3.~8. 29.(총 6,842명 참여)

- 2021 청년자율예산 편성 요구내역 예산담당관과 협의조정(18개 사업 265억원): ’20.10.8.

○ 추진절차

청년정책네트워크 시민위원활동		집중모집		시정참여 교육		분과원탁 회의		사전공론장 청년시민회의		프로젝트 (공론장) 청년학회		분과 프로젝트 (공론장)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서)				제안서 작성		정책간담회 실무조정회의		대시민 투표		예산과 협의		상임위원회 예결위 (최종확정)
		2월		4월		5월~7월		8월		9월~10월		11월

2021년 청년자율예산 편성내용           * 예산실조정결과 반영

*********************************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편 성 액
실국명	부서명	계	**********
		청년청 소계	**********
청년청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
청년청		청년, 공공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
청년청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	*******
청년청		청년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	*******
청년청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
청년청		문턱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	*******
청년청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실국명	부서명	타부서 소계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30 차세대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 여성안심마을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종합정책	*******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청년, 공공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청년인턴)	*********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 교육영상제작 및 운영관리 (자전거교육영상제작및둘레길공모전)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지원사업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지역, 사회 연계 주도적 활동 경험을 쌓는 예술 (대학생·청년예술가의학교밖배움터)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탈위계 문화 조성 사업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4차산업혁명시대 예술기술(art&tech)융합형 청년전문가양성사업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채식하기 편한 서울	******

붙임 1		2021년도 청년자율예산 제안목록

제안개요

○ 접수일시: 2020. 05. 11. ~ 05. 31.

○ 접수방법: 별도의 구글(Google) 양식을 통한 접수

- 웹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양식을 통한 이메일 접수 진행

○ 접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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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 제안목록

○ 개요: 분과 8개, 정책제안서 90건

(분과명 가나다순, 제안서명 접수순)

분과	소주제	정책제안서명
기 후 환 경	기후위기대응	1. 서울시 기후위기 비상선언
		2. 시민과 함께 완성하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3. 서울시 시금고 평가항목 제정
		4. 서울시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5. 환경,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폐교활성화 방안
	쓰레기 대란 걱정 없는 도시	6. 서울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망 구축
		7. 서울시 종이팩 재활용 에코마일리지 연계
		8. 서울시 폐기물 규정 일원화
		9. 노동환경 개선 및 환경관점 전환을 위한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확대
		10.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 및 용량 다양화
		11. 다양한 환경문제 유발하는 폴리머 보냉제 사용 금지 방안 마련
		12. 쓰레기 배출 실태 개선을 위한 청년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 재활용 정거장 운영 계획
		13. 폐현수막을 활용한 그늘막 제작
	보행 친화도시로의 전환	14. 서울시 차없는 거리 대학가 확대 적용
		15. 친환경 교통 도시를 위한 따릉이 이용 교육
		16. 서울시민걷기마일리지 도입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원헬스 도시	17. 2020 채식하기 편한 서울
문 화 예 술	청년예술	18.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지원사업
		19. '청년예술가' 대상의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문화활동-거버넌스	20. 문화예술 민간거점 '지역문화 동사무소' (가칭)
		21. 「서울은 미술관」 사업 개선 제안
	문화정책 기반 재구성	22. 성평등한 문화예술 생태계 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23. 문화예술시설 청년 문화예술당사자 할당제
사 회 안전망	청년건강증진	24. 서울형 청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지원
		25. 청년마음건강 커뮤니티 지원사업
	사회안전망강화	26. 복지정책 사각지대 고립청년 종합맞춤지원 정책
		27.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28. 은둔형외톨이 청년의 사회적자립과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29. 캠퍼스 변호사 (청년 법률 동반자)
		30. 서울시 대학원생 지원센터
		31. 안전 민간상담센터 인증제
성평등인 권	일상 속 성평등 문화조성	32. 서울시 여성 취업 및 근로구조 환경연구 및 성인지 기반의 윤리경영 단일지표 개발
		33. 2030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혐오와 차별없는 도시	34. 탈가정-탈시설 청년을 위한 긴급지원
		35. 서울시 산하 의료원 친족 중심 보호자 참여 관행 개선
시민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36. 청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의·토론 학습 프로그램 제공 사업 -“청년보이텔스바흐공론장”
		37.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 시민교육 촉진을 위한 에듀테크 및 교구 지원 사업
	사회참여 활성화	38. 청년시민참여활동 포인트제도 '청년페이'
		39. 청년 시민참여 활동지원 확대 및 개선
		40. 청년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방안 가이드/모델 수립
	생활권 커뮤니티 기반구축	41. 동네 청년 생활정보 보급 ‘웰컴키트’
		42. 청년공간 활성화
일자리노 동	청년일자리	43. 서울형 뉴딜일자리 - 마을기업 경영 매니저
		44. 뉴딜일자리 협의체 구축
		45. 방송/미디어 산업 종사 청년을 위한 지원 기구 운영
		46. 지역교류형 사회혁신펠로우십
	프리랜서/플랫폼 노동권익개선	47. 프리랜서 4대보험 안전망 지원 / 프리랜서 보증보험료 지원
		48. 서울시 공공시설 특수고용노동자 특별 휴업수당
		49. 서울시 IT 프리랜서 공공 플랫폼
		50. 프리랜서 베이스캠프
		51. 프리랜서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52. 청년 프리랜서 안전망 종합대책 모니터링
	조직문화와 청년노동권	53. 서울시 청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종합정책
		54. 서울시 청년 직장 내 괴롭힘 패스트트랙
		55.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교육
		56. 임금체불 청년 대상 소액체당금 무이자 대출
		57. 청년 직장생활 멘토링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주 거	부담가능한 주거	58. 사회주택의 부담가능성 제고 및 사업자 운영평가 시행
		59.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문제해결
		60. 주거취약계층 중개비 지원 사업
		61. 2030 청년 누리나눔 주택 바우처
	여성의 주거불안 해소	62. 여성주거 안심지원 3종 세트
	전주기적주거정책	63. 청년독립웰컴키트
		64. 월세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적정한 주거환경	65. 위반건축물 TF 구성
		66. 청년주거감독관 양성 및 주거환경 모니터링
		67. 청년맞춤형통근길시범사업
	주거정책기준의 재구성상	68. 똑똑똑_1인 가구_누구신가요
	주거 정책 접근성 향상	69.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정책에서 프리랜서 지원 실효성 강화
	안심임대차계약	70. 2030 집구하기 동행 서비스
		71. 서울시 임대인 직업윤리 헌장
행 정 제 도	행정혁신과 제도개선	72. 마을행정사 제도 활용
		73. 약국 퀵 예외조항 논의 활성화
		74. 청소질(청년에게 소중한(소소함) 질문)
		75. 서울시 청년마당
	청년정책참여활성화	76. 서울시 청년정책 싱크탱크 설치 및 지원 사업
		77. 청년 주민자치참여 활성화 정책
	청년창업	78. 신규 사업자의 필수 통합교육
		79. 청년창업 찾아가는 키다리아저씨
		80. 서울시 청년창업 종합정책
기획형		81. 서울청년 적정 일자리매칭 플랫폼 구축
		82. AR문화예술 교육사업
		83. 긴급 어르신 돌봄 매칭 플랫폼
		84. 서울플라시틱제로플랜
		85. 2020 서울청년 멘티/멘토 매칭 플랫폼
		86. 서울국제청년정책연구소 사업운영
		87. 소통형 AR 소상공인 홍보지도
		88. 청년 공유 미용실
		89. 신선식품 IoT보냉박스 서비스
		90. 서울청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붙임 2		제안정책 숙의를 위한 분과활동 사항

청년의 삶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제발굴을 위하여 분과를 구성하고 공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분과활동 및 실국조정회의 등 숙의절차를 통하여 정책제안서를 구체화, 통폐합하여 제안내용 명확화

2020 서울청년시민위원 분과 구성

○ 분과 및 소주제 구성(2020.9.10.기준)

- 2020 서울청년시민위원 분과선택 현황: 총 770명

(단위: 명, %)

분 과	인원	비율
계	770	100.0
기후/환경	88	11.43
문화/예술	127	16.49
사회안전망	84	10.91
성평등/인권	74	9.61
시민참여	78	10.13
일자리/노동	129	16.75
주거	84	10.91
행정/제도	106	13.77

정책제안 내용 구체화를 위한 분과활동

○ 정책제안내용 구체화를 위한 ‘분과원탁회의’ 추진

- 추진일자: 2020.6.3.(수)~29.(일)

- 참여규모: 서울청년시민위원 약 770명 정도

- 진행절차: 의견수렴 -> 온라인 의결 -> 최종의결사항 공유

의견수렴	→	온라인의결	→	최종의결사항공유
(의견수렴방식) -정책제안서 온라인공유문서 -온오프라인 소주제 모임 (운영진선출) -분과별 운영진모집/선출		(주요안건) -분과별 소주제 -분과별 정책제안과제 -분과별 운영진선출 동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 최종내용 공유
6.3.~6.15.		6.17.~6.29.		6.30.

- 분과원탁회의 추진현황: 총 58회

(단위: 명, %)

분 과	오프라인	온라인
계	41	17
기후/환경	5	2
문화/예술	9	0
사회안전망	5	0
성평등/인권	7	0
시민참여	5	6
일자리/노동	6	2
주거	3	7
행정/제도	1	0

○ 2020 ‘민-관-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행정부시장(現 권한대행) 참석

- 일시/장소: 2020.6.25.(목) 19:00~21:00/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홀

- 참     석: 총 153명(시의회 6, 서울시 49, 시민위원 98)

- 테이블구성: 분과별 테이블에 시민위원, 소관부서장, 해당상임위 시의원 배석

- 주요내용

· 2020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보고 등

· 오픈테이블(정책제안발제, 정책제안 고도화를 위한 논의 등)

○ 민·관 실무조정 회의 개최

- 일    시: ’20.7.13.(월)~7.24.(금)(2주간) 9:00~22:00

- 장    소: 청년청 및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서 검토부서 등

- 참    석: 188명(市 부서 담당자 109, 시민위원 79)

- 대    상: 정책제안서 작성자 및 분과원 중 조정회의 신청자

- 규    모: 실무조정회의 신청한 정책제안서 38건에 대해 회의(36회) 추진

- 주요내용

· 정책제안자와 소관부서 간 정책 숙의 공론장 운영

· 정책제안서에 대한 예산편성·사업추진 구체화를 위한 회의 추진

· 민·관조정회의을 통한 제안정책(23건)의 사업 안착 및 논의 지속

붙임 3		대시민투표 결과

대시민투표 개요

□ 투표기간: 2020. 8. 10.(월) ~ 8. 29. (토) 18:00

□ 대상사업: 2021 청년자율예산 편성사업 71건(시정 16, 자치구 55)

□ 참여대상: 서울청년시민위원,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참여자, 일반시민 등

□ 투표방법: 모바일 및 PC를 통한 휴대전화 번호 인증 온라인 투표

- 서울시 엠보팅(M-voting) 시스템 활용

□ 행사투표수: 1인 10표 행사(시정숙의형 4, 자치구숙의형 6)

□ 결과반영: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일반시민의 투표결과 반영비율 상이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3차 운영위원회(20.7.28.)에서 반영비율 결정

구 분	서울청년시민위원	일반시민
투표결과 반영비율	30%	70%

투표결과에 따른 예산조정사항

□ 득표순에 따른 예산반영 비율 조정

- 조정비율: 득표수 상위 90%(사업예산 100%), 득표수 하위 10%(사업예산 95%)

□ 최저득표선 설정에 따른 사업 일괄 삭감

- 전체 중위투표수의 30% 미만 득표 정책과제는 득표수와 관계없이 예산편성 미반영

대시민투표 결과

○ 참여인원: 총 6,842명(서울청년시민위원 369, 일반시민 6,473)

○ 예산조정(하위10%): 총 8건(시정2, 자치구6), 96,313천원 감액

- 시정(2): 자전거 교육 영상물 제작  및  공모전 개최, 서울시 청년쿡비지니스센터 설치·운영

- 자치구(6): 청년 와이낫(Why  not?) 프로젝트,  송파청년모자 유튜브 채널 운영, 청년 멘토링단 구성 및 예비청년 대상 청년정책 교육, 강창맨: 강서청년 창업지원 멘토링, 참여형 청년Zone, 손잡고 일잡고 서초구 청년 이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 최저득표선 기준미달 사업: 해당없음.

예산조정사업 개요(요구액에서 5% 감액)

□ 조정예산액 32,222,240천원, 예산증감 △96,313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요구액	예산증감	조정예산
계			△96,313
시정 숙의형	자전거 교육 영상물 제작 및 둘레길 공모전 개최	245,000	△12,250	232,750
	서울시 청년쿡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광진구)	1,400,000	△70,000	1,330,000
자치구 숙의형	청년 와이낫(Why not?) 프로젝트(용산구)	54,540	△2,727	51,813
	송파청년모자 유튜브 채널 운영(송파구)	30,000	△1,500	28,500
	청년 멘토링단 구성 및 예비청년 대상 청년정책 교육 (강남구)	23,920	△1,196	22,724
	강창맨: 강서청년 창업지원 멘토링(강서구)	45,810	△2,290	43,520
	참여형 청년Zone(은평구)	36,000	△1,800	34,200
	손잡고 일잡고 서초구 청년 이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서초구)	91,000	△4,550	86,450

대시민투표 결과: 득표율 및 최종순위

□ 시정숙의형(16건)

순위	정책제안서명	득표율	반영비율
1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 "여성안심마을"	8.76%	100%
2	청년, 공공일자리‘1,000개의 꿈' 추진	8.70%	100%
3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종합정책	7.90%	100%
4	문턱 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 사업	6.99%	100%
5	청년 1인 가구 웰컴키트 지원	6.97%	100%
6	채식하기 편한 서울	6.82%	100%
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민간위탁금-아동자립지원사업단 위탁운영)	6.71%	100%
8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 프로젝트	6.66%	100%
9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	6.57%	100%
10	4차산업혁명시대 예술기술(art&tech)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사업	5.80%	100%
11	지역, 사회 연계 주도적 활동 경험을 쌓는 예술: 대학생·청년예술가의 학교 밖 배움터	5.60%	100%
12	2030 차세대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5.59%	100%
13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탈위계 문화 조성 사업	5.50%	100%
14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지원사업	4.57%	100%
15	자전거 교육 영상물 제작 및 둘레길 공모전 개최	3.45%	95%
16	서울시 청년쿡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광진구)	3.40%	95%

□ 자치구숙의형(55건)

순위	정책제안서명	득표율	반영비율
1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 23개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9.07%	100%
2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및 사업개선 연구용역	5.68%	100%
3	동작 2030 취업지원 토털 케어: 일자리 프리매칭 & 직무역량 키움 (동작구)	2.97%	100%
4	동작 지역 맞춤형 청년 주거 임대차 거래 환경 개선 사업 (동작구)	2.94%	100%
5	청년,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기 (성북구)	2.83%	100%
6	동작구 청년주간 운영: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 주간 (동작구)	2.56%	100%
7	성동구 청년 어제를 다듬어 내일을 살다 (성동구)	2.37%	100%
8	네 꿈을 펼쳐봐 (관악구)	2.23%	100%
9	관악 라운지: 동종 업계 청년 모임 (관악구)	2.18%	100%
10	성동 청년르네 활성화 사업 (성동구)	2.13%	100%
10	성동 청청브릿지 (성동구)	2.13%	100%
12	청년 시작지원 (광진구)	2.11%	100%
13	중랑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중랑구)	2.04%	100%
14	관악 청년 여기 있어요 (관악구)	2.03%	100%
15	성북구 청년 문화예술인 안전망 조성 (성북구)	1.98%	100%
16	푸르름 마음 치유 학교 (강서구)	1.86%	100%
17	도봉구 청년 활력 커뮤니티 (도봉구)	1.83%	100%
18	청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서대문구)	1.78%	100%
19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산 사업 (노원구)	1.77%	100%
20	청년 생활안전망 구축사업 함께하'G' (구로구)	1.76%	100%
21	도봉구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도봉구)	1.75%	100%
22	구로 청년취업 바로바로 (구로구)	1.71%	100%
23	세대통합 청년 튜터링 (광진구)	1.71%	100%
24	슬기로운 영등포 청년 생활: 영등포 청년의 거주 안정 지원 (영등포구)	1.65%	100%
25	금천예술시장: 금자리(아트마켓운영) (금천구)	1.63%	100%
26	2021 광진청년축제 방방굿굿 페스티벌 (광진구)	1.60%	100%
27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년 잡학사전: 청년1인가구 주거지원 프로젝트 (용산구)	1.55%	100%
28	'청년쉼표교실' 운영 (금천구)	1.54%	100%
29	강동구 청년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강동구)	1.53%	100%
30	서대문구 지역협력 생활형 SOC 사업 (서대문구)	1.53%	100%
31	동대문구 청년 코어(Core) 강화 기획단 (동대문구)	1.51%	100%
32	청년이 맘 편히 일하는 강서 (강서구)	1.48%	100%
33	중랑 청년주간(락페스티벌) 운영 (중랑구)	1.43%	100%
34	2021 청년예술인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강동청년축제 (강동구)	1.42%	100%
35	청년이 만들고 청년을 느끼는 청년축제 ‘송파 포유페(Songpa, For Youth Festival)'(송파구)	1.42%	100%
36	청년 창업 모니터링&멘토링 지원 (서대문구)	1.41%	100%
37	송파 취창업 멘토링 플랫폼(송풀) 구축 (송파구)	1.30%	100%
38	서대문구 청년 주거 릴레이 포럼 (서대문구)	1.30%	100%
39	위반건축물 거주 청년세입자의 권리 구제 방안 마련 (마포구)	1.30%	100%
40	금천구 청년친화강소기업 탐방 및 취업지원 (금천구)	1.24%	100%
41	마포구 청년주거상담소 설치/운영 사업 (마포구)	1.23%	100%
42	마포청년 희망 한끼!: 마포구 청년희망식당 공모 사업 (마포구)	1.23%	100%
43	서대문구 참여형 복지 프로그램: 청춘의 단상 (서대문구)	1.20%	100%
44	청년 컨설팅 지원사업 (강남구)	1.19%	100%
45	세대단절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사업 (양천구)	1.18%	100%
46	마포형 유니버셜 젊은 문화 커뮤니티 지원 사업 (마포구)	1.07%	100%
47	송파구 위원회 청년위원 배정제 (송파구)	1.06%	100%
48	청년 로컬 문화 컬리지: 청로문 (서초구)	1.02%	100%
49	청춘 3길 탐방 시리즈: 청춘 알아두길, 청춘 아름답길, 청춘 행복하길 (용산구)	1.00%	100%
50	청년 와이낫(Why not?) 프로젝트 (용산구)	0.99%	95%
51	송파청년모자 유튜브 채널 운영 (송파구)	0.94%	95%
52	청년 멘토링단 구성 및 예비청년 대상 청년정책 교육 (강남구)	0.93%	95%
53	강창맨: 강서청년 창업지원 멘토링 (강서구)	0.93%	95%
54	참여형 청년 Zone (은평구)	0.91%	95%
55	손잡고 일잡고 서초구 청년 이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서초구)	0.86%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