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9008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김향자	10/29 최현정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수행상황 현장 점검 계획(2차)

2020. 10.

전환도시담당관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수행상황 현장 점검 계획(2차)

도시 전환 실험(실행 단계)이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 실태 등을 점검․지도하고자 함

□ 점검 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별지 제2호(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추진 계획(전환도시담당관-2189, ’20.3.3.)

□ 점검 개요

○ 기    간: 2020. 10. 27.(화)~11. 6.(금)

○ 대    상: 6개 보조사업자(장)

○ 방    법: 사업 현장 방문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태 점검

○ 점 검 자: 전환도시담당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사업 담당 등

○ 내    용: 사업 실행 성과 및 계획 확인, 보조금 집행 실태 등

- 사업 진행 사항(실적, 일정, 애로 등),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 준수 등

□ 점검 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 여부

-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일정, 절차, 내용 등에 따른 사업 실행 여부

-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 여부, 사업자 변동사항(대표, 주소 등) 신고 여부

- 실행 진도가 느린 경우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추진 상 애로사항 유무

○ 사업장 내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

○ 보조금 집행 실태

- 예산 항목에 맞는 집행 여부, 집행 절차 준수 및 증거서류 적정 여부

- 인건비 산출 적정 및 증거서류 구비 여부

-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현금 인출 유무, 건별 지출결의 여부, 원천징수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지출결의 등)

-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과 지출서류 일치 여부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집행 여부 등

○ 전문가 인건비 지급 대상 수행 업무 확인 등

□ 점검 일정

○ 사업자별 방문 일정

일 자	점검 대상	점검 현장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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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부적정 집행 발생 시 조치사항

-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반납조치 등 필요한 사항 시정 명령

- 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보조사업 수행 일시 정지 또는 교부결정 취소 조치 등

○ 성과발표회 개최(12월 중)

붙임  보조사업자 현장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