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041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인혜	정한영	이임섭		10/29 최진석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재무회계팀장		조원필
	주무관		김민석

「2020년 4분기 연금부담금」부족 예산 전용 계획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 예산 전용 계획

편성 예산대비 퇴직인원 증가로 인하여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부담분에 대한 2020년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무원연금법」제71조, 제73조

○「공무원재해보상법」제49조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7060호,(2020.10.14.)

□ 2020년 4분기 물재생계획과 연금부담금 지급 내역

○ 지 급 일: 20.11. 2.(월)

○ 총 납부액: 금176,953,960원(금일억칠천육백구십오만삼천구백육십원)

※ 부족액: 13,074,820원(집행잔액: 163,879,140원)

□ 2020년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 발생사유

○ 당초 편성예산 대비 서울시의 퇴직인원 증가로 연금부담금 부족분 발생

- 퇴직자수(서울시): 2019년 725명 → 2020년 7월말 665명

※ 2020년 12월말까지 예상퇴직자 약1천명

□ 연금부담금 지급 부족에 따른 전용 계획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족분 일부 사용: 13,075천원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세항명	목명	세목명	세부사업		증	감
일반관리비 (751)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하수도관리	112,883	0	△13,075	92,780
일반관리비(751)	연금부담금 등 (304)	연금부담금 (01)	연금부담금	722,419	13,075	0	163,880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