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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임원선거 및 보궐선거 동시 진행)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임원선거와 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 대의원의 선관위원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대의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규정 [별표] 제48조(보궐선거 등)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은 대의원 중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3인 이상 7인 이하로 선임하여 선관위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임원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관위원이 상충하므로, 별개의 선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해당 구역에서 임원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4조(유권해석 등)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0/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8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