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1219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오성수	신경숙	장화영	구아미		10/26 백호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2021년 수도요금 청구서 등 계약 추진계획

2020. 10.

요 금 관 리 부

전산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수도요금 청구서 등 계약 추진계획

수도요금 청구서 전산양식 구매 및 출력용역 계약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2021년 계약을 추진하여 요금 과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 징수), 제32조(납부고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9조(납부고지 및 징수)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수도요금 부과징수(수도요금 청구서 등 구매 및 인쇄)

○ 계약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계약대상 :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정기분 청구서 등 8종

- 정기분청구서, 체납청구서, 독촉청구서, 자동납부청구서, 자동납부 처리결과서, 수시분청구서, 급수공사비청구서, 위탁점검부

○ 예상수량 : 7,915,000장

○ 소요예산 : 720,84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내역 : 전산 양식 429,260천원, 출력용역 291,581천원

▹ 붙임 ‘산출기초조사서’ 참조(업체별 견적서 기준)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수도요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최근 3년간 계약체결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약 금 액		*********	*********	*********
계약업체	양식	*******	*******	************
	출력	*******	********	******

Ⅲ		추 진 계 획

□ 입찰방식 : 제한경쟁 방식에 의한 총액 입찰

구 분	요 건	비 고
고지서 (양식)	□ 8색도 전산폼 윤전기 2대 이상 및 풀압착기 1대 이상 보유(납품지시일로부터 6일 이내 출력업체에 납품 )	설비제한
출력 용역	□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실제 출력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수도권에 등록된 업체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소에 납품)	지역제한

○ 제한기준(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0조 ~ 제21조 근거)

○ 계약방법 : 고지서(양식) 구매 및 출력용역에 대해 분리발주

□ 2021년 입찰시 변경사항

○ 변경 내용 : 계약체결 전 현장실사 체계 강화로 우수업체 선정유도

점 검 항 목	기 존	변 경
점검 내용	- 설비 이상여부 확인	- 설비 가동상태 및 고지서 샘플 인쇄상태 확인 □ 양식업체 : 13,500매/시간 (인쇄일 6일 기준) □ 용역업체 : 26,000매/시간 (인쇄일 3일 기준)
점검 인원	1명	3명

※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 현장실사 예정

Ⅳ		행 정 사 항

○ 2020.10.23. 계약심사 검토요청 (재무국 계약심사과)

○ 2020.11. 입찰계약 의뢰 (재무국 재무과)

붙임 : 1. 2021년도 산출기초조사서 1부 (양식, 출력)

2. 수량 견적서 각1부(양식, 출력)

3. 수량 산출근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