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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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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급여 소급지급)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가 일정기간 휴면 후 개시하는 경우, 휴면기간에 대하여 보수(급여)  소급지급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9조의1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휴면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간은 상근임원(위원)에게 보수의 2분의1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제5항의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휴면조합(추진위원회) 기간 중 지급 제한된 상근 임원(위원)보수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해당 구역 상근임원(위원)의 보수(급여) 소급 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구역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업무규정, 휴면조합(추진위원회)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0/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