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594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안대호	이규희	차창훈		10/23 이진형
협 조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 기간 연장

2020. 10.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 기간 연장

관련부서 협의, 업무처리기준(안)에 대한 실무자 의견수렴 등 추가 과업내용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용역기간 연장 추진을 보고드림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용역

○ 계 약 자 : ㈜동해종합기술공사(대표 정점래) 외 1

○ 계약금액 : 금195,600천원

○ 용역기간 : ´19. 5. 24. ~ ´20. 10. 31.

○ 용역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유형화 및 재정비

-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 추진 경위

○ ´18.  9. 12. : 용역 추진보고(주거사업과-10135호)

○ ´19.  4.  4. : 용역시행 방침

○ ´19.  5. 24. : 계약 및 착수

○ ´19.  8.  9. : 용역보고회(1차) 개최

○ ´19.  8. 31. : 부분준공(1차) - 부분준공금 집행 97.8백만원(50%)

○ ´19. 9. ~ ´20. 10. : 내부 용역 검토회의(22회)

○ ´20.  5. 21. : 변경 계약(준공기한 연장 ´20. 5. 23. → ´20. 10. 31.)

○ ´20. 10.  7. : 용역보고회(2차) 개최

○ ´20. 10. 14. : 용역보고회(3차) 개최

□ 용역기간 연장 검토

○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기 간	*************************	************************	계약금액 변동 없음

○ 기간 연장 사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2(계약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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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20. 12월 : 용역 준공

붙임  용역기간 연장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