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734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진정용	박상수	이창현		10/23 주용태
협 조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보완 관련 용역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0.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보완 관련 용역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보완 관련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보완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 계획

(체육정책과-9239, 2020.8.13.)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북권 복합체육시설」타당성 조사 보완 관련 전문기관 용역

❍ 용역기간 : ’20. 9. 1. ~ ’21. 1. 31.(1차: ~11.30. 2차:~1.31.)

❍ 용 역 사 : ㈜한국피아이지

❍ 계약금액 : 4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인라인경기장 과하중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에 추가되는 사업비용 재산정

- 구조 보강에 따른 사업비용 대폭 증가로 경제성 부족시 사업계획 변경(안) 제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른 추가 보완 요구시 자료 검토 및 기타 중앙투자심사서 작성 등

□ 자문위원회 구성(안)

❍ 명  칭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관련 용역 자문위원회

❍ 기  능

- 용역업체가 제시한 복합체육시설의 구조 안정성, 사업비 재산정 자료 검토

- 구조 보강, 사업비 과다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안)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 회의개최 : 2020.11.13.(금) 14:00 (예정)

※ 위원 회의 불참 시 서면 병행 시행

❍ 인원 : 총 10명 내외(위원장 : 관광체육국장)

- 건축 계획, 구조, 시공 분야 자문을 위한 건축사와 관련 기술사

- 설계․공사 감독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공무원

- 시설 운영 기관 전문가 및 은평구 등 사업 이해 관계자

연번	분 야	업 무	관련 기관(부서)	자문위원
1	사업주관	․체육시설 건립 업무 전반	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장 체육정책과장
2	설계전문가	․건축 계획 등 기술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가
3	구조전문가	․건축 구조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위원
4	시공전문가	․건축 시공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위원
5	설계․공사	․사업기간, 사업비 적정성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 과장
6	시설운영	․유사시설 운영 현황 소개 ․시설 및 운영 계획 적정성 ․운영프로그램 아이디어 제공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 서울시체육회(위탁사업부) 빙상연맹, 인라인협회	관련 부장
7	사업지원	․시설 계획 및 의견 제시	은평구(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장
8	체육시설	․체육시설 설치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책연구실)	체육시설연구위원

□ 행정사항

❍ 자문위원회 수당 지급

- 위원회 참석 : 100,000원(기본) / 150,000원(2시간 이상)

- 서면자문 : 50,000원(사이버 위원회 참석 기본 수당 준용)

*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20년  10월	: 분야별 자문위원 추천 의뢰 및 자문위원회 구성

(체육정책과→관련기관․부서)

- ’20년 11월초	: 자문 실시 및 사업계획 변경(안) 방침

- ’20년 11월말: 보완 자료 제출(시→행정연구원)

- ’21년  3월말: 타당성 조사 완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