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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승차거부)

안녕하세요?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자료)을 검토한 결과, 승차거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소속된(서울) 사업구역 밖(경기도)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택시운수종사자가 소속된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을 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 센터(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0/23 代김필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