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51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정삼기	홍숭희	서병철		10/04 이기완
협 조
	주무관		김근섭

청계천 자전거 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 예산 재배정 시행

2019. 10.

도  시  교  통  실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안전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현장설명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우리말사용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청계천 자전거 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 예산 재배정 시행

청계공구상가의 공사 반대민원으로 보류하였던 청계천 자전거 도로 및 청계천 2가~4가 보도정비 공사에 대한 종로구청 예산 재배정 시행 계획 임.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청계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18.9.17)

- 자전거도로 설치와 보도정비공사를 별도시행

▸ 자전거도로는 설치완료

○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추진방안 (‘18.10.)

□ 사업필요성

○ 청계천로는 포장 후 공용 15년에 이르러 노후․침하․파손으로 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이 빈발

○ 교통소통대책 심의 결과 자전거도로 및 2차선 차폭 확보, 우회전 차선 신설을 위해 일부 구간 보도 후퇴 필요

2		추진경위

○ ’18.8.8.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요청(서울시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 ’18.9.17. 자전거도로 설치관련 실무자 회의

-‘18년 자전거도로 먼저 설치, ‘19년 보도정비 시행

○ ’18.10.04.: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추진방안

○ ’18.10.25.: 청계천 보도정비관련 사업계획 협의(구청장 면담)

- 참석자 : 종로구청장, 담당주무관, 종로구 도로과장, 종로구 기획예산 과장

▸ 청계천로 보도정비와 관련하여 종로구청에 적극적으로 시행지시(종로구청장)

▸ 친환경 보도 정비로 인한 예산 부족분에 대해 종로구 예산 5억 편성

○ ’18.11.02.: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결과 통보

○ ’19. 3.18.: 청계 공구상가 협회 면담 (보도정비공사 반대)

○ ’19. 6.19.: 청계 공구상가 협회 면담 (보도정비공사 시행요청)

○ ’19. 7.22.: 청계 공구상가 및 종로구청 합동회의

- 청계천2가 보도공사 시행 후 민원 발생 여부 판단 후 예산 지원여부 결정

○ ’19. 9.10.: 청계천 자전거 전용차로 및 보도정비 사업계획 제출 요청

○ ’19. 9.30.: 보도정비공사 사업계획서 제출

3		사업개요

**********************************

***********************************************

**********************

****************************

****************************

************************************

4		종로구청 제출 민원처리 해소대책

○ 청계천 2가~4가(북측) 보도구간 청계공구상가 상인 보도공사 반대민원

- 조형물 설치 조건으로 보도공사 타협, 민원 발생 시 현장해결

○ 청계산업용재 협회 조형물 설치 민원

- 예산안 內 조형물 설치 용역 발주(공사비 1,900백만원, 조형물 100백만원)

○ 보도 후퇴 구간 차선 도색 민원

- 사전 안내 및 이해ㆍ설득, 부득이한 경우 우회전 차로 설치 재검토(경찰청 규제심의 요청)

5		검토의견

○ 청계천 3가~5가(북측) 보도구간 민원 및 청계산업용재 협회 조형물 설치 2차로 확보계획, 차선도색 민원 처리대책이 검토결과 적정하여 종로구청 도로과에 예산 재배정하고자 함.

6		예산 재배정 시행

□ 예산 재배정 사유

○ 위 사업은 청계천 자전거도로 설치시 발생한 민원으로 그간 반대민원으로 보류되었던 사업으로 민원이 해소 되었고 종로구청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었음.

○ 동 사업이 ‘18년도에는 자전거도로설치 후 `19년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실태 및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인근에서 자치구 예산을 사용(5억원)하여 보도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등 보도를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청(도로과)에서 시행함이 효율적임.

□ 예산 재배정 시행

○ 위와 같은 사유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종로구청 도로과에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사업 시행

○ 예산액 : 20억원(`18년 명시이월)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자전거 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7		기대효과

○ 친환경보도 조성으로 보행불편 해소 및 도심경관 개선

○ 자전거도로 설치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 구간 2차로 확보와 우회전 표지 설치로 교통소통 개선

8		향후 계획

○ ’19. 10.  : 예산 재배정(시비) 및 공사 발주

○ ’19. 11.  : 계약 및 착공

○ ’19. 12. ~  2. : 동절기 공사 중지(Closing 11)

○ ’20.  3. ~ 11. : 공사 시행

○ ’20. 12.  : 공사 준공

붙 임 : 자치구(종로구)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