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4026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최형순		김상주	10/28 문길동
협조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빈집 활용 정원지원센터 조성 변경계획

2020. 10.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빈집 활용 정원지원센터 조성 변경계획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정원지원센터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결과 건축물이 노후되고 구조 안정성이 취약하므로 SH공사와 협의결과 건축물 철거 후 재조성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대 상 지 : 2개소

구 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물연면적 (㎡)	건축사용승인	비 고
*****	***********	*****	*****	1970년
****	*********	****	*****	-

❍ 사업기간 : 2020. 5. ~ 2021. 05.

❍ 사업내용 : 정원지원센터 조성(빈집 리모델링), 외부정원 조성

❍ 소요예산 : 525백만원(은평구 284, 서대문구 241)

❍ 기관별(부서별) 역할

- 주거환경개선과 : 철거비 예산 지원

- 조 경 과 : 조성비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SH공사와 부지사용 협약

- 자 치 구 : 철거 및 조성사업 추진, 사후관리(건축물대장 및 등기말소 포함)

- SH 공사 : 사업부지 무상사용 제공, 석면조사 및 측량후 인수인계

Ⅱ		추진경위

❍ ’20. 5. 11. : 빈집 활용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 8. 19. : 공동체정원 사업비 교부(은평구, 47백만원)

❍ ’20. 9. 18. : 빈집 건물에 대한 전문가 안전성 검토(은평구)

- 건물 구조체, 벽체 등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며 안전성 매우 불안

❍ ’20.10. 8.  : 빈집 건물에 대한 전문가 안전성 검토(서대문구)

- 건물노후화 심각, 리모델링시 일부 철거 및 잔여구조체 안전성 취약

❍ ’20.10. 16. : 건물 신축사항 및 소유권 관련 협의(SH공사)

- 건물 신축 및 소유권(서울시) 가능하나 사용대차계약 종료시 SH공사 본래목적(임대주택 등)대로 사용가능하도록 철거하거나 무상증여해야 함

Ⅲ		문 제 점

❍ 빈집 건물이 매우 노후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하며 리모델링시 건축규정에 따라 일부 철거 및 잔여구조체 안전문제 발생 우려

❍ SH공사부지에 건물 신축 및 소유권(서울시)은 가능하나, SH공사에서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부지 활용(주택건립)할 경우**************************************************************************

❍ 부지사용기간 만료시 ***********************

Ⅳ		검토의견

❍ 기존 빈집은 건축물이 매우 노후되고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하여 리모델링이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적정함

❍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함

Ⅴ		사업변경 계획

❍ 대 상 지 : 2개소(은평구, 서대문구)

❍ 변경사항

- 당 초 : 건물 리모델링

- 변 경 : 건물 철거 후 이동식 건축물(정원지원센터) 조성

❍ 사 업 비 : 492백만원(은평구 295, 서대문구 197)

- 당 초 : 525백만원(건물리모델링)

- 변 경 : 492백만원(철거비 98, 조성비 394)

❍ 사업추진방법

- 주거환경개선과 사업비 지원받아 2개소 건물 우선 철거(98백만원)

- 은평구 정원지원센터 조성은 기 배정된 사업비(47백만원)를 활용하여 정원 설계 및 일부 실외공간 정원 조성

- 21년 예산 확보하여 이동식 정원지원센터 조성 추진

※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네정원 조성 추진

Ⅵ		향후계획

❍ ’20. 10. : 철거비 예산 지원 요청(주거환경개선과)

❍ ’20. 10. : 변경계획 추진 알림(서대문구, 은평구)

❍ ’20. 11. : 빈집 철거공사 시행

❍ ’20. 12. ~ ’21. 05. : 이동식 정원지원센터 조성.

붙 임 1. 협의의견(SH공사) 1부.

2. 철거비 및 조성비 산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