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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국비지원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저감 및 좋은빛 형성을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연간 약 2,000건이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

가 주택가 보안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는 자치구와 매칭사업으로 2012년부터 노후 보안등 99,000

등(전체의 43%)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13만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는 약 1,000

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여 우리시 재정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 이에,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빛공해를 해소하고 에너지 절감 및 시민들의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16년 중단된 주택가 빛환경 개선 국비사업이 재추진 될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현철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10/2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0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