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463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김현창		김형국	강석	10/28 서성만
협 조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31,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431번

1. 서울시 송파구 마천 중앙시장 관련

- 주요현황

- 주요민원 사항

- 향후 개발계획

- 지금까지 서울시, 송파구, 국비 등 지원예산 및 주요내용

- 주차장 현황 및 문제

-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 상인회 현황

- 중기과제, 단기과제

□ 서울시 송파구 마천 중앙시장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주요현황(상인회 현황)

구 분	시 장 현 황
상인조직구성유무	□구성 ② 미구성
형 태	등록(법인)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 기타( )
	미등록 임의단체		상인번영회( ) 친목단체( )
시장 상인회	명 칭	마천중앙시장 상점가 상인회
	*****	******
	****	***********************************
	회원수	135명 (전체 상인수 대비 회원 가입률 99 %)
등록일자	2008 년 8 월 29 일
상인회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마천대로45길 16(약 33평)
회 의 실	약 15평

2. 주요 민원(마천중앙시장 요구사항)

○ 전통시장 효율적인 운영 및 상인들과 연속적 유대관계 등을 위한

시장매니저 인력의 안정적 지원

○ 마천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안정적 사용(현, 송파상운㈜ 부지 임대계약 중)

○ 고객쉼터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

3. 향후 개발계획 : 진행중인 사항 없음

4. 서울시, 송파구, 국비 등 지원예산 및 주요내용

○ 시설(전기안전) 분야

(단위: 백만원)

지원년도	사 업 내 용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비 고
				광역	기초
2019	노후전선정비	132	66	33	33
2020	노후전선정비 (안전관리 패키지)	178	178				전액국비

○ 경영현대화 분야

(단위: 천원)

사업명	2018	2019	2020	비고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13,176	14,400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지원			5,000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14,423	5,000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4,650	6,400	5,800

○ 송파구 지원내역

(단위: 천원)

지원년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계		202,956
2017	마천중앙시장 고객쉼터 조성 지원	111,600
2018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5,000
	마천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지원(임차료)	8,000
	방송시설 및 점포별 방송 스피커 설치	22,880
2019	전통시장 축제한마당 지원(한마음축제)	10,000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5,000
	고객쉼터 누수방지 공사	9,500
	홍보탑 설치	6,200
	통행로 노면표시 도색공사	6,323
2020	상인회 사무실 환경개선	13,453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5,000

5. 주차장 현황 및 문제

○ 주차장 현황

- 위    치: 서울 송파구 마천동 128-1, 88번지  ※ 토지소유주: 송파상운(주)

- 면    적: 2,080㎡(토지 중 건축물 면적 제외한 주차장 부지 일체)

- 주차면수: 30면

- 관리ㆍ운영 : 마천중앙시장 상인회(2명 채용)

○ 주차장 지원 현황

구 분	2020년	2018년	2016년	2014년	비고
계약기간	1년 (’20.9.3.~’21.9.2.)	2년 (’18.9.3.~’20.9.2.)	2년 (’16.9.3.~’18.9.2.)	2년 (’14.9.3.~’16.9.2.)
계약금액	44백만원	88백만원	70백만원	55백만원
사용료지원	상인회 자부담 (주차장수익금)	․상인회 자부담 80백만원 ․구비지원(부족분) 8백만원	상인회자부담 (주차장수익금)	․ 롯데협력기금 30백만원 ․ 시 비 25백만원
시설지원	-	-	․ 화장실 수리 지원	․ 주차장 조성 지원 주차장 바닥포장, 구획선, CCTV설치지원

○ 문 제 점

- 송파마천중앙시장은 민간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매년 사용료가 발생됨

- 코로나19로 주차장 운영수입이 감소되어 사용료 부족이 예상됨

(상인회에서 지원요청시 송파구에서 지원할 계획임)

6.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 2019.10월  노후전선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 2020. 1월  노후전선 정비사업 준공

○ 2020. 4월  중소벤처기업부 ‘안전관리패키지’ 공모사업 선정

○ 2020. 8월  국비 보조금 교부

○ 2020.10월  현재 안전관리패키지(노후전선 정비) 실시설계 추진중

7. 상인회 현황 : 주요현황 내용과 같음

8. 중기과제, 단기과제 : 해당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형 국 이 준 학
	☎ 2133-5557 2133-5542	주무관	김 현 창 권 은 경
	작 성 일 : 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