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454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심민욱	조강수	10/28 박경환

2020년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종합심사 계획

2020.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종합심사 계획

2020년 공무원 시정연구논문의 서면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개최하고 우수 논문을 선정 및 서울창의상에 추천하고자 함

□ 종합심사 개요

○ 일    시 : ’20. 10. 29(목) 14:00~16:00

○ 심사방법 : 화상회의

○ 심사대상 : ****************** ※ 공모접수 33편 대상으로 서면심사 후 선정

	<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서면심사 개요 >
◈ 심사대상 : *****(’20. 3. 2.~ 6. 30. 공모접수) ◈ 심사기간 : ’20. 9. 21. ~ 10. 5.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논문 1편당 해당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3명으로 서면심사 실시 ◈ ********************************* - 상위 20건 중 1건이 심사 중 종합심사 참여 포기 ◈ 기 타 : 부서 의견조회 및 표절검사 실시 - 기 간 : (표절검사) ’20.9.21.~10.5. / (의견조회) ’20.9.23.~10.9. - 방 법 : 표절검사(Copykiller)시스템 이용 관련 서울연구원 협조 및 시 전부서 의견조회 - 활 용 : 종합심사 시 최종 순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점수 배점 없음)

○ 종합심사 주심위원 : 총 7명

- 서면심사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 중 위촉     ※ 심사위원 가나다순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심사 방법 및 순위결정

○ 심사위원 의견 및 사전질의 서면 답변서를 참고하여 논의 후 심사표 작성

- 종합심사 방법 : 안건 별 주심의원 의견 제시 후 최종 토론

- 종합심사 기준 : 100점 만점(※ 붙임2)

심 사 항 목		배 점	심 사 내 용
***		***
*****		**	*********************** ******************************* *****************
***	******	**	*************************** ************************
	***	**	********************** *****************************
************		2*	********************************** ***********************************

○ 최종 순위 결정 방법

- 전문가 사전 서면심사 결과(100점)와 종합심사 결과(100점)를 합산한 평균점수로 최종 순위 및 수상작 결정 : 총 17편(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12편)

※ 논문의 수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시상 등급 및 시상 편수 조정가능

- 동점자 발생 시 종합심사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종합심사와
서면심사 점수가 모두 동일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 시상 및 포상계획

○ 시상 시기 : ’20.11월(예정)

○ 서울창의상 지식경영부문(공무원 등 시정연구논문) 추천 : 17편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20.11월 예정)에서 심사 및 최종 결정

시상 등급	시상 편수	시 상 내 용
최우수상	1편	시장 상장 및 시상금 3,000천원
우 수 상	4편	시장 상장 및 시상금 각 2,000천원
장 려 상	12편	시장 상장 및 시상금 각 1,000천원

※ 시상편수, 시상금 등은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습시간 인정 : 시정연구논문 제출자 전원

구 분	교육·학습 유형		인정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방법
개인 학습	논문 게재	일반논문(개인)	25	50	개인별 직접 등록 (학습관리시스템에 관련 증빙자료 첨부)
		일반논문(공동)	15	50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440천원

- 서면심사비 : 50천원 × 33편 × 3명 = 4,950천원

- 종합심사비 : 70천원 × 7명 = 490천원

※ 우수논문 시상금 및 상장 제작은 사회혁신담당관에서 별도예산 편성

붙임: 1. 2020년 시정연구논문 종합심사 안건 1부.

2. 종합심사 평가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