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465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고민언	최경화	강석		10/28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홍보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홍보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홍보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대시민 홍보를 위한 버스 광고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산변경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노동자라는 특성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임

- 건강악화·매출급감 등의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급여·직업능력훈련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필요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및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

- 서울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0.86%이며 가입자 4,800명 중 2,458명(51%)만이 지원 신청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인지도 및 가입률 제고 필요

□ 홍보사업 개요

○ 홍 보 명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홍보대상 : 서울 소재 1인 자영업자

홍보물 시안	버스 외부 광고(약 36대)

○ 홍보기간 : 2020. 11월~12월

○ 홍보내용 : 버스 및 지하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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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 1인 자영업자 타깃으로 효과적인 광고 성과를 위해 충분한 버스 수량 확보가 요구되는바 이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예산 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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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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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금액 :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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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