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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추가)

1. 법무담당관-3190(2020.2.25.)호 및 4428(2020.3.17.)호와 관련입니다.

2.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심사수당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추가)

나. 회의일자 및 회의유형 : 2020.2.25.(화)~3.3(화), 서면심의

다. 지급대상 : ************

라. 추가 지급액 : ****************

- 추가지급 사유 : 심의 대상 안건수 착오(1건 → 2건)에 따른 산출내역 정정

※ 심의안건 : ①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②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시행규칙안

기지급액(’20.3.17.)	산출내역(정정)	추가 지급 필요액	비고
100천원(안건 1건) × 8명 = 800천원	150천원(안건 2건) × 8명 = 1,200천원	4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바.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붙임 1.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입금의뢰명세서(추가) 1부.

2.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조서 1부.

3.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0/28 김희정
협조자	주무관	유지열
시행	법무담당관-16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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