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1사업소-8625		주임		부장	P/L(파트장)	소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0.10.16.
										10/16
결재일자		2020.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건축처 처장
방침번호		본부장-218
					예산처 처장
	환경부 국비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시청(2)역 자체예산 편성계획 보고
2020. 10.
기술본부 (건축1사업소)

환경부 국비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시청(2)역 자체예산 편성계획 보고

○ 시청②역 석면뿜칠재 해체․제거 사업은 ‘17년 국비지원(환경부)      으로 당초 2년(’18~‘19) 추진예정이었으나,

○ 지하역사 내진보강공사 시행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국토부)으로       효율적인 공사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동시추진에 따른 3년(‘19~’21) 으로 변경되었으며,

- 공 사 명: 시청②역 내진보강 등에 따른 시설개량공사

- 공사기간: 2019.01.25. ~ 2021.11.15.

- 공사금액: 16,297백만원

- 공 정 율: 75.35% (‘20.10.14. 현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에 의거 재원조달(‘17년)로     부터 3년(’19년)인 집행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19년 이후 집행금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가 예상되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공사 타절 시, 기 지급된 ‘20년 집행금액 처리와 건축마감재 및     분야별 각종 배관과 설비가 미설치된 상태로 공사가 중지되어      각종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 국고보조금 환수 예정액(3,598백만원)에 대한 ‘21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시청②역 석면해체․제거 사업을 완료하고자 함.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0년 예산(3,242백만원): 기 집행금액 (1,842백만원) + 집행 예정금액(1,400백만원)	‘21년 ‘21년 예산(356백만원): ’20년 사고이월 356백만원
국조보조금 (계약금액기준)	4,889	84	-	1,207	3,242	356

1		사업 개요

❏ 공사개요

○ 공 사 명: 시청②역 내진보강 등에 따른 시설개량공사

○ 공사기간: 2019.01.25. ~ 2021.11.15.

○ 계약금액: 16,297백만원

○ 시 공 사: 현도종합건설(주) 등 6개사

○ 감리사(석면): ㈜한국환경안전연구소 대표 이정식

○ 공사 추진현황: 75.35% (‘20.10.14. 현재) 진행 중

- AL 천장판 철거 및 신설 7,945㎡

- 석면함유 뿜칠재 해체․제거 6,207㎡

- 덕트, 배선, 배관 등 천장내부 케이블, 배관류 철거 1식

- 대합실 및 승강장 각종 기능실 천장철거(석면재) 철거 후, 비석면재 마감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 총 사업비 집행현황 (‘20.09월 기준 55.86%)

(단위: 백만원)

사업비ⓐ	계약금액	집행금액ⓑ	집행률 (ⓑ/ⓐ)
18,795	16,297	10,499	55.86%

※ 국비 (30%), 시비 (35%), 자체 (35%)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19.12월 기준 22.89%)

(단위: 백만원)

사업비ⓐ	계약금액	집행금액ⓑ	집행률(ⓑ/ⓐ)
5,639	4,889	1,291	22.89%

- 집행기한: 2017년 ~ 2019년 (재원조달로부터 3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2		추진 경과

❏ ‘17.01.11.: 1호선 시청역(대합실 및 승강장) 석면함유 뿜칠재 제거   설계용역 시행 계획(안) (건축처-251호)

- 승객안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용역으로 추진

❏ ‘17.08.08.: 시청②역 석면함유 뿜칠재 제거 및 시설개량공사 실시  설계 용역(1차)

- 설계기간: ‘17.08.08.~‘17.12.20.

❏ ‘18.01.22.: 1~4호선 내진보강공사 13공구 지하철 시설물 이설   실시설계용역 발주계획보고 (본부장결재 토목사업소-1036호)

- 시청②역 내진보강 우선 대상역사 선정에 따른 석면제거공사와 공정       분담하여 중복투자 방지

❏ ‘18.02.22.: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석면함유 뿜칠재 제거공사 발주  계획 보고 (본부장결재 건축처-1155호)

- 시청②역 동일공정 및 기타 부대비용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통합발주       (석면제거+내진보강) 추진

❏ ‘18.02.27.: 시청②역 석면뿜칠재 제거 및 내진보강 시설물 이설공사  통합발주 시행협조 (건축처-1219호, ‘18.02.27.)

- ‘18년 10월에 통합발주를 위한 기술분야 실시설계용역 조속추진 요청

❏ ‘18.06.14.: 시청②역 외 1역 내진보강 시설물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재설계 (석면제거+내진보강)

- 설계기간: ‘18.06.08.~‘18.10.11.

❏ ‘19.02.08.: 시청②역 내진보강 등에 따른 시설개량 공사계약(건축   등 8개 기술분야)

- 공사기간: ‘19.02.08.~‘21.07.26.

3		현안 사항

사업 추진기간 연장변경

❏ 시청②역 석면뿜칠재 제거는 2017년 국비지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17.12월)후 공사기간 2년(‘18년~’19년)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 공사범위 선정과 가설 및 구조검토 등 승객안전과 석면해체․제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설계용역으로 추진.

※ ‘17.01.11.: 지하철 2호선 시청역(대합실 및 승강장) 석면함유 뿜칠재 제거 설계   용역 시행 계획(안)〔본부장 방침, 건축처-251호]

❏ 시청②역의 지하역사 내진보강 시행 우선대상 선정(국토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효율적인 공사와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석면제거공사와 내진보강공사 동시추진 방침수립으로,

- 지하역사 내진보강공사는 역사내부 각종 시설물 저촉으로 역사   시설물의 전반적인 이설 후 공사가 불가피하여 시청②역은 2018년   시행 예정인 석면제거공사와 공정을 분담하여 예산절감

(절감 추정액: 약11,600백만원〕

※ ‘18.01.22: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공사 13공구 지하역사 지하철 시설물       이설 실시설계용역 발주 계획보고〔본부장 방침, 토목1사업소-1036호]

❏ 시청②역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통합 설계용역 준공(‘18.10월)  후 공사기간 3년(‘19년~’21년)으로 계약(’19.01월) 및 공사 추진 중.

- 석면함유 뿜칠재 제거공사(2년)와 내진보강 시설물 이설공사(1년 추가)를 단일공사로 통합 발주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3년 필요

- 공통가설, 중복공정, 기타 부대비용 등의 예산절감과 혼잡역사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 ‘18.02.22: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석면함유 뿜칠재 제거 공사 발주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 건축처-1155호]

국비 집행연장 지침부재

❏ 시청②역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공사의 통합 발주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연장 가능여부 질의결과, 사용가능 구두답변(’18.02.20.)을 받았고

- 환경부와 서울시에 국비지원 예산사업 연장사용 관련 질의결과      ‘20년 공사기간까지 사용가능 답변완료

※ ‘18.02.20.: 예산집행(국비지원 사업) 관련 질의결과 보고〔건축처-1103호]

❏ 환경부 ‘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환경부 방문  (’20.08.19.) 결과, 예산 연장사용 가능 구두답변을 받았으나,

- ‘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부진 사유 및 사업 계속추진의 타당성 설명  결과 ’20년 국비정산 및 환수 없이 사업기간(‘21.11월)까지 계속   추진을 위한 환경부 자체 내부보고 예정

※ ‘20.07.10.: ’17년도 국고보조금(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집행관련 소명자료  제출〔건축처-3592호]

※ ‘20.08.19.: 출장보고(’17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환경부 회의결과)〔건축1사업소-6846호]

❏ 환경부 국고보조금 집행연장 문서 협조를 위한 환경부 방문(’20.09.02.) 결과, 문서불가 통보받음

- 환경부 질의결과 ‘17년도 예산연장 사용 기 질의 시, 문서 없이 추진된  사항이므로 현 상태에서 문서 발송불가(집행연장 가능 구두답변 재확인)

※ ‘20.09.01.: 국내출장 계획보고(잠실새내역 환경개선사업 집행회의) 〔건축1사업소-7246호]

국고보조금 환수가능

❏ 시청②역 석면뿜칠재 해체·제거는 ‘17년도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집행기간(존속기간)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의거 재원조달(‘17년)로부터 3년(’17년~‘19년) 이내로 결정되어,

※관련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①항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현재 집행기간인 3년(’17년~‘19년)을 초과함에 따라 ‘19년 이후 집행금액      (3,598백만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가 예상됨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금액	계약금액	국고보조금 (계약금액 기준)	구분 및 인정
				관련법령	환경부
합계	18,795	16,297	4,889
‘17년	279	279	84	인정	인정
‘18년	-	-	-
‘19년	11,101	4,024	1,207	인정	인정
‘20년	7,415	11,994	3,598	불인정	인정

※ 관련법령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인정(‘17년~’19년) 금액: 1,291백만원

【자체예산 편성요구(’19년이후) 금액: 3,598백만원】

공사 중지 및 타절 시 문제점

❏ 현재(‘20년 10월) 지하2층 대합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중으로 국비 정산      및 환수가 진행되고 자체예산 미확보로 공사 타절 시, 음압기 가동 및       석면농도 측정 등 작업장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며,

- 공사 추진현황: 75.35% (‘20.10.14. 현재)

❏ 석면해체․제거 작업 종료 후(‘20년 11월 예정) 건축 마감재와 분야별      각종설비 및 배관 등 설치가 불가능함.

- 분야별 각종설비 및 배관 미설치로 인한 지하2층 대합실 천장 마감과  지하1층 대합실 상가 이설(‘22.2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천장, 벽체 등   각종 마감공정의 미 시공이 예상됨.

4		건의사항 및 결론

❏ 본 사업인 시청②역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공사 통합발주 추진(‘18년)시, 국고보조금 집행연장 가능여부 구두질의 결과 및 국고보조금 집행

소명자료 제출(‘20년)과 환경부 방문을 통하여 환경부의 집행연장 가능답변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 환경부 문서 등 세부지침의 부재로 향후 관련법령에 의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정산 및 환수 추진을 대비하여 ‘19년 이후의 환수예정액 3,598백만원의 자체예산 편성을 건의하며,

❏ 아울러 미 환수 시, 기존 투입된 국고보조금 집행 및 ‘21년 사고이월을 통하여 본 사업을 ‘21년까지 계속 추진하여 완료하고자 함.

붙임: 1. 건축처-251호(‘17.01.11.)『2호선 시청역 석면함유 뿜칠재 제거  설계용역 시행 계획(안)』

2. 본부장결재 토목사업소-1036호(‘18.01.22.)『1~4호선 내진보강  공사 13공구 지하철 시설물 이설 실시설계용역 발주계획보고』

3. 건축처-1103호(‘18.02.20.)『예산집행(국비지원 사업) 관련 질의 결과 보고』

4. 건축1사업소-3617호(‘20.05.12.)『예산편성 변경 협조요청 (시청②역 내진보강 등에 따른 시설개량 건축공사)』

5. 건축1사업소-6846호(‘20.08.19.)『출장보고(’17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회의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