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8827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양권열		代김영남		임동호		전결 10/27 이광우
등록일자	2020.10.26.
결재일자	2020.10.27.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6)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0년 제10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서면) 결과보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서면) 결과

❍ 심    의 : 2020년 제10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2020. 10. 20.(화) ~ 2020. 10. 23(금)

❍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전담직원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서면 심의

❍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연번	안 건	심의결과
1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2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중 가구원 종일 간병 ․ 보호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유예 결정 심의	**
3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환산 제외 여부 심의	**
4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
5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 ․ 제외 결정 심의	**
6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
7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 거부·기피에 따른 심의	**
8	수급(권)자의 기타증여재산 소득환산 제외 여부 심의	**
9	2020년 제10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심의	**
10	기초연금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11	2020년 강남형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계획기준 심의	**
12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
13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연장승인 심의	**
14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환수 제외 심의	**

❍ 심의안건 : 총 14건**********

2020.  10.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주민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20년 제9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서면) 결과보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 ․ 기피에 따른 심의 및『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등 총 10개 안건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Ⅱ		심의개요

심    의 : 2020년 제10차 강남구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서면 심의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

심의기간 : 2020. 10. 20.(화) ~ 2020. 10. 23(금)

심의방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이 방문 및 이메일 회신 등으로 서면 심의

심의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인

안    건 : 총 14건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심의 등 총 14건 심의

Ⅲ		심의내용

안 건		해당팀	대상	심의 결과	의결사항
					가결	부결	유보
1	기초생활수급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관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1가구 1명 부양의무자 : 1가구 2명	** **	**	*	*
2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중 가구원 종일 간병 ․ 보호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유예 결정 심의	통합관리팀	수급자 : 9가구 24명	** **	**	*	*
3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환산 제외 여부 심의	통합관리팀	수급자 : 1가구 1명	** **	**	*	*
4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심의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제외 결정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28가구 37명 부양의무자 : 52가구 94명	** **	**	*	*
5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심의 및『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 ․ 제외 결정 심의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수급자 : 1가구 2명 부양의무자 : 1가구 3명	** **	**	*	*
6	수급(권)자의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에 대한 심의	통합조사팀	수급자 : 4가구 5명	** **	**	*	*
7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 거부·기피에 따른 심의	통합조사팀	수급자 : 2가구 3명	** **	**	*	*
8	수급(권)자의 기타증여재산 소득환산 제외 여부 심의	통합조사팀	수급자 : 1가구 1명	** **	**	*	*
9	2020년 제10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심의	생활보장팀	602명	** **	**	*	*
10	기초연금 금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어르신지원팀	1가구 1명	** **	*	**	*
11	2020년 강남형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계획기준 심의	희망복지팀	코로나19재난상황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	**	*	*
12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희망복지팀	56가구 (생계·주거 52 가구, 의료: 21가구)	** **	**	*	*
13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연장승인 심의	희망복지팀	생계비 및 주거비 26가구	** **	**	*	*
14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환수 제외 심의	희망복지팀	4가구	** **	**	*	*

심의안건 : 총 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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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및 재산범위 특례, 긴급복지연장지원 심의 등을 통해 보호누락자 방지에 기여

빈틈없는 민생안정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붙임 1. 2020년 제10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7부.

3. 회의 붙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