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1214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민정	이영훈	신대현		10/27 윤영철
협 조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20년 하반기 집합 또는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소송실무 및 토지관리실무 교육변경 계획

2020. 1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하반기 집합 또는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소송실무 및 토지관리실무 교육변경 계획

11월 집합교육 운영대상 과정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 또는 실시간 원격교육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교육 재설계 요청이 있어 교육기간․과목을 변경

Ⅰ		검토 배경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집합 또는 실시간 원격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기간 조정 및 교과목 변경 검토

<인재양성과 요청>

‣「소송실무」 및 「토지관리실무」과정 설계변경 요청(인재양성과-8571, 8684)

- ‘현장학습(4h)’ 과목 폐지 등 교육기간 조정 및 교과목 변경 요청

- 요청 세부내용

과정명	당초	변경
소송실무	3일, 21시간	2일, 14시간 (현장학습 폐지 등 교과목 조정)
토지관리실무

○ 차질없는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에서 교육기간을 축소, 교육내용도 집약적으로 구성하여 교육 몰입도 향상

Ⅱ		교육변경 계획

□ 교육기간 : 3일 ⇨ 2일(1일 축소)

○ 현장학습 폐지 및 해당분야 직무관련 교과목 중심 재편성

- (과목 폐지) 현장학습(4h), 시정비전(2h)

○ 집합교육 불가시 원격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습과목 시간 조정

- (과목 조정) 소송실무과정 : 민사소송의 수행(4 → 3h)

토지관리실무 : 부동산 가격조사 실무(3 → 2h)

□ 교과목 변경내용

○ 소송실무 : 7개 과목(21h) ⇨ 5개 과목(14h)

현행		변경	비고
1. 시정비전(2h)		1. 시정비전(2h)	과목폐지
2. 소송 수행의 개관(2h)		2. 소송 수행의 개관(2h)	상동
3. 민사소송의 수행(4h)		3. 민사소송의 수행(3h)	시간축소
4. 보전처분 및 집행(3h)		4. 보전처분 및 집행(3h)	상동
5. 행정심판의 수행(2h)		5. 행정심판의 수행(2h)	상동
6. 행정소송의 수행(3h)		6. 행정소송의 수행(3h)	상동
7. 현장학습(4h)		7. 현장학습(4h)	과목폐지
※ 행정시간(1h)		※ 행정시간(1h)	상동

○ 토지관리실무 : 8개 과목(21h) ⇨ 6개 과목(14h)

현행		변경	비고
1. 시정비전(2h)		1. 시정비전(2h)	과목폐지
		2. 지적의 현재와 미래(2h)	상동
2. 지적의 현재와 미래(2h)
		3. 최첨단 측량실무(2h)	상동
3. 최첨단 측량실무(2h)
		4. 공간정보 및 지적재조사 관계법령(2h)	상동
4. 공간정보 및 지적재조사 관계법령(2h)
		5. 부동산 가격조사 실무(2h)	시간축소
5. 부동산 가격조사 실무(3h)
		6. 토지행정 실무(3h)	상동
6. 토지행정 실무(3h)
		7. 보상실무 관련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2h)	상동
7. 보상실무 관련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2h)
		8. 현장학습(4h)	과목폐지
8. 현장학습(4h)
		※ 행정시간(1h)	상동
※ 행정시간(1h)

Ⅲ		행정사항

○ 인재양성과 : 변경사항을 반영, 강사 선정 및 교육과정 운영

붙임자료  1. 소송실무과정 세부 설계 변경

2. 토지관리실무과정 세부 설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