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587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상민	이동호	김장수	10/27 양용택

-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

현장 간담회 개최계획

2020. 10.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

현장 간담회 개최계획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 추진경위

○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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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 사업목적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맞춤형 집수리 지원제도 구축으로 시민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소유자 대상 집수리 비용 보조

○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지원금액 : 호당 최대 1,500~2,000만원, 공사비 50%이내 지원

□ 간담회 개요

○ 개최일시 : ’20.10.29.(목) 14:00

○ 방 문 지 : 강북구 수유동 가꿈주택 사업 대상지 3곳

○ 참 석 자

- 서울시의회 : ****************, 전문위원실 조사관

- 서  울  시 :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사업팀장, 담당자, 주택사업단장, 강북 집수리센터 코디

- 강  북  구 : 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과 담당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30)	․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 - 참석자 소개 - 가꿈주택 사업개요 및 추진성과 보고 - 가꿈주택 사업 대상지 출발
14:30~14:45(‘15)	**************************
14:45~15:00(‘15)	*************************
15:00~15:20(‘20)	**************************
15:20~16:00(‘40)	․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 - 가꿈주택 사업 개선방안 논의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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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방문 대상지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