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801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근형	김용환	10/27 김인숙
협 조

2020년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0.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하철 역사 내 연극공연 디지털 포스터를 게재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작품 활동을 장려하며 공연 홍보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39조(국고보조 등)

□「공연법」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추진배경

□ 서울 연극 관객수는 2년 전 대비 25.5% 감소(’18 공연예술실태조사)

□ 연극의 평균 공연 사업비(43백만원)는 뮤지컬 사업비(129백만원) 대비 낮고 영세하여 공연 홍보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18 공연예술실태조사)

□ 거리두기 지침 1단계 완화(10.12)로 인해 경색되었던 공연 개최 증가 전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월~12월

□ 지원대상 : 연극단체 70~100개

□ 추진방법 : 운영단체 및 연극단체 공모‧선정

□ 사업내용 : 연극단체 디지털 공연 포스터 지하철 역사*************게시·홍보

□ 총사업비 : 23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운영단체 선정		연극단체 선정		사업 기획		포스터 게재
11월초		11월중		11월 중		11월~12월
서울시		운영단체		운영단체, 연극단체		운영단체

Ⅱ	추진계획

□ 추진체계

서울시	‣ 연극공연 활성화 지원 운영단체 공고 및 선정 ‣ 운영단체 관리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총괄 등
사업 운영단체	‣ 연극단체 공모 및 선정 ‣ 선정 연극단체 공연 포스터 취합 및 공연 홍보 기획 및 추진 ‣ 사업 관련 민원 처리, 사업비 집행, 정산, 실적 보고 등
연극단체	‣ 공연 포스터 제출 및 편집, 필요서류 제출 등

□ 운영단체 공모

□ 시    기 : ’20.10.27(화)~11.2(월) / 접수 11.2(월) 9~18시

- 코로나19로 인한 연극단체 긴급 지원을 위해 공고기간 7일 적용

□ 신청자격

-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연극 관련 지원사업(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경험이 있어야 함

□ 사업내용

- 다수 공연장 분포 지역 인근 지하철 역사 6곳 내외에 디지털 공연 포스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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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우편(theater@seoul.go.kr)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 현황,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제출 내용 확인을 위해 ’20.11.3(화) 담당자 현장실사 진행 예정

□ 운영단체 선정심사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    기 : ’20.11.4(수) 예정

□ 대    상 : 신청단체

□ 방    법 : 보조금심사위원회(9인 이상 15인 이내) 구성 및 대면심사

□ 내    용 : 사업계획, 단체역량 등을 평가하여 운영단체(1개) 선정

※ 단독 혹은 2개 이상 단체 신청 시,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고득점 단체를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 계획	■ 사업 이해도 ㅇ 동 사업 목표와 사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 ㅇ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범위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인식 정도	10
	■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제안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및 차별성 ㅇ 수행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20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관리 능력 ㅇ 사업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항목별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기한 내 집행가능 여부	20
	■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ㅇ 예산 산출 내역 및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단체 역량	■ 사업수행 능력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 수행인력(인원수, 유관경력 등) 구성의 수행 적합 여부 ㅇ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ㅇ 제안 내용의 구체성, 동 사업 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ㅇ 사업 접근 방법 및 추진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20
	■ 사업 수행 경험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및 경력(최근 수행건수, 내용/수준) ㅇ 수행기관이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10
	■ 재무 건전성 ㅇ 사업자의 매출, 당기순이익, 유동비율, 자본잠식율	10

□ 업무협약 체결

□ 시    기 : ’20.11.6(금) 예정

□ 주    체 : 서울시, 운영단체

□ 내    용

- 보조금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연극단체 선정 규모 및 방식, 포스터 홍보 방안 등 추진 방식 및 일정 조율 등

□ 연극단체 선정

□ 시    기 : ’20.11.17(화) 예정/ 모집 공고(11.6(금)~11.13(금))

□ 대    상 : 올해말까지 공연 예정인 연극 분야 공연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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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운영단체

□ 방    법 : 연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70~10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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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추진 및 관리

□ 사업비 지원 및 사업 관리 - 서울시

□ 선정단체 대상 사업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서울시 주관)

- 시    기 : ’20.11월 중

- 내    용 : 보조금시스템 사용방법,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금 지급(2회 분할 지급)

- 1차 : 협약체결 후 지원 사업비의 50%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 사업비의 50% 내에서 사업(정산)실적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 별도계좌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등

□ 현장 지도점검

- 시    기 : ’20.12월 중

- 내    용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증빙서류 확인, 부정수급‧목적외사용 여부 확인 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등 점검

□ 보조금 지원 후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단체 표지판 설치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공연 포스터 홍보 - 운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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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 ’21.1월말

- 사업비 정산자료는 전문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뒤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운영단체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