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965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장순	최임용	김정일		10/27 박유미
협 조

2020년 가축방역분야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2020.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가축방역분야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서울시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에 추천하여 사기 진작 및 가축방역 활동을 격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표창근거

○ 2020년 가축방역유공 장관표창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5876호, ’20.10.16.)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812, ’20. 2. 12.)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98명(서울시 1명)

○ 표창훈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 선발방법 : 시·구 가축방역 담당 대상 추천을 받아 적격자 선발

○ 표창시기 : ’20. 12월

2		추천절차

○ 정부표창 추천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중앙부처 표창추천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인사과>		<동물보호과>

○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

구 분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대상	실·국·본부별 공적심사 및 추천	시장·장관급 상당 표창
구 성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시민건강국 과장(5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3		표창기준

○ 표창기준 : 시, 자치구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중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가축방역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 : 재표창 및 이중표창 금지 등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하며, 단체포상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기타 제한 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법인 등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관포상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4		자체 공적 심의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기한 : ’20. 10. 27.(예정)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대상 : 가축방역분야 유공 추천 인사

5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조사                : ’20. 10. 26.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0. 10. 26.

○ 표창 대상자 추천(동물보호과 → 인사과)     : ’20. 10. 27.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인사과) : ’20. 10.

○ 장관표창 추천(서울시 → 농림축산식품부)    : ’19. 10.

붙임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5.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