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4905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정책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서수진	김정안	한정훈	이영기		10/27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2020. 10.

경 제 정 책 실

(산업거점활성화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산업의 창업 문화 조성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요성 및 기술 필요성 강조

○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등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서울 소재 인공지능(AI)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협약기관 현황

○ 기 관 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관소개

-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정책자금 융자, 수출 마케팅, 해외사업 협력지원, 혁신성장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 업무협약(MOU) 개요

○ 협약목적 : 인공지능(AI) 기업이 직면한 비즈니스 환경의 대응을 위해
투자, 인재, 인프라 분야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에 협력

○ 주요 협약내용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 입주사 등 AI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수출지원

- AI 산업 발전 및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 AI·빅데이터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각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킹 채널 교류 등 상호 협력 지원

□ 업무협력과제(안)

○ 입주기업 대상 중진공 정책사업 연계

- 정책자금 지원 편의성 제공 : 입주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정책자금 우선 접수기회 부여

- 수출 지원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수출 바우처 사업 지원 및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 벤처 인증제도 : 인증을 통한 세제 감면(법인세,소득세 50%감면) 등 우대제도 활용

○ AI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인프라 연계, 네트워킹 채널 교류

□ 업무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20. 10. 29.(목), 14:00 예정 / AI 양재 허브(서초구)

※ 입주기업 대상 중진공 정책 설명회 개최 예정(13:30)

○ 참 석 자 : 거점성장추진단장, 기업성장지원본부장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일정		장 소	비 고
사전행사	13:30∼14:00	(30’)	▪	중진공 정책 설명회	플레이그라운드	□(중진공)정책금융, 내일채움공제 등
	14:00∼14:03	(3’)	▪	사전환담(Tea time)	1층 카페	□협약식 준비 (플레이그라운드)
협약식	14:03∼14:05	(2’)	▪	참석자 소개	플레이그라운드
	14:05∼14:08	(3’)	▪	이사님 인사말씀
	14:08∼14:11	(3’)	▪	단장님 인사말씀
	14:11∼14:14	(3’)	▪	협약 주요내용 설명
	14:14∼14:18	(4’)	▪	협약체결(협약서 서명)
	14:18∼14:20	(2’)	▪	기념촬영 및 폐회

붙임 : 협약서 1부.  끝.

인공지능(AI)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성장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인공지능(AI)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AI)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성장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 성장지원 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입주사 등 유망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수출지원 등에 적극 협력한다.

3.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데모데이, 컨퍼런스 등) 공동기획 및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5. AI·빅데이터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

6. 각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킹 채널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한다.

7. 기타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창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성장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3조(상호협의) 본 협약의 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와 중진공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비밀유지 및 신의성실) 서울시와 중진공은 본 협약체결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이나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상호 업무협조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처리를 위해 필요시 양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효력) 본 협약서에 효력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타사항)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타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29일

거점성장추진단장 이 영 기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정 진 우

참고	플래카드 시안 및 행사장 좌석배치도

□ 플래카드(창가쪽 부착)

□ 행사장 좌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