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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개정안 의견조회 회신

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1255(2020.10.13.),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2137(2020.10.20.), 법무담당관-16289(2020.10.2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견조회 접수된 법령 제정 의안번호  446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0/26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