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9532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태영	백영희	하영태	정진우		10/26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시장표창 계획

2020.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시장표창 계획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서울시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에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 2020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계획(지역돌봄복지과-635, ’20.1.10.)

○ 2020 제2회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밤 지원계획(지역돌봄복지과-19166, ’20.10.19.)

2		표창계획

○ 추진배경 : 2020년 사회복지 분야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격려

○ 표창대상 : 우수 봉사자 3명, 우수 봉사단체 3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추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부상 없음)

○ 추진절차

[사회복지협의회]	⇒	[복지정책실]	⇒	[자치행정과]	⇒	[지역돌봄복지과]
대상자 추천 (~10.28.)		실 자체 공적심의 (10.30.)		서울시 공적심의 (11. 10.)		결정 통보 (~11.13.)

○ 표창일시 : ’20.12.2.(수)(「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밤」행사일)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밤」추진개요>
✜ 행 사 명 : 제2회「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밤」(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 ✜ 일 시 : ’20.12.2.(수) ✜ 추 진 방 법 : 영상 제작 및 배포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Untact) 진행 - ************************************************ - ****************************************************

3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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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 : 2020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

○ 심의내용 : 심의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4		검토사항

○ 표창대상 추천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에 따른 결격사유(붙임1)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에 따른 결격사유(붙임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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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市)         : 10.28.(수)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0.30.(금)

○ 市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지역돌봄복지과 → 자치행정과) : 11.3.(화)

○ 심의결과 통보(市→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11.13.(금)

※ 市 공적심의회 개최 : 11.10.

○ 표창장 제작                                          : 11.27.(금)

○「자원봉사자의 밤」개최 및 표창장 수여                : 12.2.(수)

붙임1		표창대상 결격사유 관련 조항 및 지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붙임2		표창장 문안

제000호

표 창 장

00000

귀하는 따뜻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