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125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홍은서	하동준	10/26 이동률

2020년 제5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0년 제5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기후변화기금의 ’21년 운용계획(안) 및 ’20년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10.16.(금) 08:00 ~ 09:30 (90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    건

- (안건1) ’19년 기후변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승인

- (안건2) ’20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안건3) ’21년 기후변화기금 (안) 심의·의결

○ 참석위원 : 총13명 중 8명 참석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 당연직(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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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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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13명 중 8명 심의, 전원동의

□ 심의결과 상세

○ ’19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승인 : 원안가결

○ ’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원안가결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03,754	103,754	-		계	103,754	103,754	-
예치금 회수	80,404	80,404	-		비융자성 사업비	28,894	27,955	△816
예탁금 원금회수	3,500	3,500	-		융자성 사업비	11,300	6,837	△4,463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115	13,115	-		신규 예탁금	30,000	30,000	-
이자수입	1,360	1,360	-		기본경비	5	5	-
기타수입	5,375	5,375	-		여유자금 예치	33,555	38,957	5,279

- 5개 사업 5,279백만원 감액

○ ’21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수정가결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20 현액	’21	증 감		구 분	’20 현액	’21	증 감
계	103,754	77,152	△26,601		계	103,754	77,152	△26,601
예치금 회수	80,404	61,877	△18,527		비융자성 사업비	27,955	12,567	△15,343
예탁금 원금회수	3,500	-	△3,500		융자성 사업비	6,837	5,900	△937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115	9,523	△3,592		신규 예탁금	30,000	0	△30,000
이자수입	1,360	1,742	382		기본경비	5	5	-
기타수입	5,375	4,010	△1,365		여유자금 예치	38,957	58,680	19,678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증액 (5,525백만원 → 8,000백만원)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편성

- ’21년 본예산의 예치금과 예탁금 간 금액 조정은 담당부서에 위임함

※ 신규예탁 없음

□ 주요 회의 내용

○ 성과분석 관련

- 성과지표의 기준(물량,예산)의 일관성 필요 ********

- 다음연도 운용계획 수립 시 정밀한 성과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함. 개선 방안 고민 바람. ****************

- 서울형 그린뉴딜,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정책과 연결하여 총체적인 평가 바람. 결과 위주의 평가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 ********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 사업 재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규모를 확대하여 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는 시스템화 필요. ********

- 서울시의 건물에너지효율화 정책은 복지적인 성격이 강한데, 비용대비 효과 측면 또한 고려할 것을 제안. 온실가스 절감 잠재력이 높은 건물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컨설팅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 ********

- 민간보조금은 융자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 규모 증액 바람. ******* ※반영 완료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 서울형 햇빛발전, 태양광 설치자금 지원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임. 집행저조는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커 예산을 줄인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 에너지자립마을이 올해 자치구 주도로 전환하는데 좋은 사례임.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바람. ********

- 홍보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제안 ******** ※반영 완료

○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파급력이 큰 사업인데, 종료하기 보다는 소액이라도 계속하는 것을 고려 바람. ******** ※반영 완료

- 비대면 교육에 대한 고려 바람. ******* ※반영 완료

○ 기타

- 일반회계를 포함하는 본부 전체 예산편성 조율을 위해, 심의종료 이후 예탁금과 예치금 간 금액 조정여부, 조정액의 결정 위임 요청. ********  ※검토 결과 신규예탁 없음.

붙임  1. (안건1) ’19년 기후변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1부.

2. (안건2) ’20 운용계획 변경(안) 상세 1부.

3. (안건3) ’21 운용계획(안) 상세 1부.

4. 회의자료 1부.

5. 속기록 1부.

6. 위원 참석부 1부.

7.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