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073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문경	김태진	代김태진		10/26 서노원
협 조

기부채납 건물(코오롱 미술관) 사용 허가 계획

2020. 1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부채납 건물(코오롱 미술관) 사용 허가 계획

코오롱 컨소시엄이 ‘20.8. 공공기여(기부채납)한 미술관(스페이스K-서울)에 대하여 건물 무상 사용 허가 및 부지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함.

Ⅰ		공공기여(기부채납) 개요

○ 기 부 자 : 코오롱 컨소시엄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텍, 코오롱 생명과학)

○ 위    치 : 문화공원 2호 내(강서구 마곡동 772)

○ 규    모 : 토지면적 1,578㎡

연면적 약 2,145.50㎡(지하 1층 / 지상 2층)

○ 사 업 비 : ******

○ 사업기간 : ‘18.11 ~ ’20.5

○ 공간구성 : 전시실(3개소), 세미나실, 카페 등

○ 운영방법 : 기부채납 후 코오롱 20년 무상운영(토지 유상사용)

Ⅱ		기부채납 시설 사용 허가 검토 결과

□ 사용 허가 검토 내용

○ 기부채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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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조건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항 및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2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제5호에 의거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단, 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3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3항에 의거 사용기간 중 전대 가능

□ 사용 허가 검토 내용 결과

○ 건물 무상 사용

- 사용 기간 : ***********************

○ 토지 유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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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재산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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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 건물 이외의 시설(관리사무실) 등은 강서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관리

Ⅲ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기간),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기부채납),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 공공기여 방식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서남권사업과-2639호(‘17.3.13.))

Ⅳ		추진경과

○ '13. 1.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 '13. 3.	강서구, 문화시설 부족 및 설치요청(현장 시장실)

○ '17. 3.	공공기여 방식의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7. 6.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17년 제4차)

○ '17. 7.	설계용역 착수

○ '17. 9.	공유재산관리계획 결과 통보(기부채납 최종 결정)

○ '18. 4.	서울시-코오롱 미술관 관리 운영 관련 협약 체결

○ '18. 6.	건축허가(강서구)

○ '19. 3.	설계완료

○ '19. 4.	착공

○ '20. 6.	준공

○ '20. 8.	공공기여(기부채납) -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20. 9.	개관

Ⅴ		향후계획

○ ’20. 10 : 건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코오롱→시)

○ ’20. 10 : 건물 사용 허가 통보(시→코오롱)

○ ’21.     : *********************************

붙임 : 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수익 허가 조건 1부.

3. 공공기여 방식 미술관 건립 추진계획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