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509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상하	이중연	이성택		10/26 이규상
협 조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계획

2020. 10.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계획

우리사업소 관내 노후로 심하게 부식된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을 정비하여 단속업무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동부도로사업소-10923(2020.8.28) ‘과적표지판 보수 민원’

- 공고 표지판 기둥이 심하게 부식되어 조속한 보수가 필요

□ 노후 표지판을 정비하여 시설물관리 및 도시미관 개선

Ⅱ		정비대상 표지판

□ 교체대상 표지판

- 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현대8차A앞(성수대교 방향)

- 종류 : 편지식 표지판

- 사유 : 공고표지판 기둥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어 교체가 필요

Ⅲ		추진계획

□ 정비기간 : 2020.10.29.(목)~11.17.(화)

□ 계약방법 : ****************)

- 건명 : 노후 공고표지판 정비공사

- 업체 : *******************************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수의계약 근거 : *************************** **************************

Ⅳ		예 산

□ 예산과목 : 교량관리,교량시설물 운영,운행제한차량 단속,시설비

□ 소요예산 :******

- 산출 :************************************

Ⅴ		행정사항

□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계획 수립

□ 공고표지판 정비공사 발주

❍ 발주공사 관리 감독

❍ 공고 표지판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

붙임  1. 민원회신 기안문 1부

2. 견적서(태성안전건설) 1부

3. 견적서(현우테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