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904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병오		정한영	10/26 이임섭
협조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마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마련」

자문회의 결과 보고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시/장소 : ’20.10.13(화) 10:00~11:30/물순환안전국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5명

- 내  부(5명) : 물재생계획과장, 하수계획팀장, 영등포구 하수팀장, 강동구 하수기획팀장, 김병오 주무관

- 외  부(7명) : 한세대학교 김경진 연구원, ㈜삼보기술단 도중호 부사장, 상수도사업본부 안총총괄과 이창희 주무관, 서울본부 지중설비부 김록성 차장, ㈜KT OSP 운용혁신실 권재철 차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난안전부 최창현 팀장, 서울도시가스(주) 권순국 차장

- 용역사(3명) :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업책임기술자 김대성 외 2명

Ⅱ		주 요 내 용

○ 이격거리 기준 마련 배경 및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점

○ 법령 및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 하수도시설물과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표준(안)

○ 현장관리‧감독 추진계획

Ⅲ		자 문 의 견

○ 이격거리 기준 마련

- 이격거리에 대한 탄력적인 기준 설정 필요(조임남 위원)

- 시범공사를 통해 적정 이격거리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김경진 위원)

-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준 준수 못할 경우 대비 협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제정 필요(최장현 위원)

- 동결심도와 자연유하 구간의 경우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이격거리를 유지(도중호 위원)

- 하수도사용조례 및 설계지침 개정검토 요망(도중호 위원)

○ 이격거리 표준(안)

- 최소 0.5m이상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도중호 위원)

- 현재 시설물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0.3m가 적정(권재철 위원)

○ 현장 관리‧감독 인력 확충

- 현장 관리인원 확충을 통한 하수관 파손방지 활동 필요(김록성 위원)

Ⅳ		검 토 결 과

○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기준 최소 0.3m 이상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이격거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

- 현장 적용 시범사업 실시 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및 설계지침 개정 등 반영 검토

○ 현장여건상 부득이하게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구와 협의 조치토록 기준에 반영

< 지하시설물간 이격거리 적용 기준 >

구 분	하수시설물과의 이격거리(m)		비 고
	횡단부설시	평행부설시
상수도	0.5 이상	0.5 이상
전 기	0.3 이상	0.3 이상
통 신	0.3 이상	0.3 이상
가 스	0.3 이상	1.0 이상
난 방	0.3 이상	1.0 이상
송 유	0.3 이상	1.0 이상

ㅇ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이격거리 유지 곤란 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Ⅴ		행 정 사 항

○ 자문의원 수당 지급 : 900천원(150천원 × 6명)

- 예산과목 : 물재생계획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700-710-714-201-01)

Ⅵ		향 후 계 획

○ ’20.11. ~ 12. : 이격거리 기준 적용 및 시범자치구 선정

○ ’21.01.         : 유관기관 굴착허가 현장관리 시행

따로붙임 : 가) 설명자료(PPT) 1부.

나) 참석자명부 1부.

다) 자문의견서 1부.

라) 자문의견 조치계획서(용역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