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3890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준영	최형준	조완석	권민		10/26 정수용
협 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2020.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국토부 그린뉴딜 대표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공공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119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임.

□ 현황 및 문제점

○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화로 생활환경 품질 저하

- 에너지 효율 및 환기성능이 낮고 낙후된 미관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미흡함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20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공모(국토교통부, ’20. 7. 10.)

□ 추진방향

○ “에너지성능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정주환경 개선”

- 에너지성능 최소 30%이상 개선 및 미세먼지 75% 저감

- 미관개선, 태양광 패널 설치 및 BEMS 등 IT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업대상 : 총 119개소(공공어린이집 111, 보건소 3, 의료시설 5)

- 국토부의 공모 사업대상 선정결과 통보(녹색건축과-3563, ’20.9.8.)

○ 사업내용 :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

- 국비 50%, 지방비 50%(시비는 자치구 차등보조율에 따라 지원 : 30~70%)

○ 사업규모 : 총 300억원(국비 150, 시비 102, 구비 48)

□ 추진계획

○ 사업구조 : 국토부 사업 총괄, 서울시 사업관리, 자치구 사업추진

- (사업절차) 국토부가 기술적 및 행정적 업무 지원(LH 업무협조)

- (선정  전) 정부추경 편성에 따라 지방비 예산 확보(서울시 사업관리)

- (선정  후) 관리기관(자치구 등) 설계 및 시공(서울시 실적취합 제출)

○ 사업추진 : 설계용역 ’20년 추진(국비활용), 공사시공 ’21년 본격 시행

- 서울시 의료시설은 매칭비율에 따라 사업추진부서(기후변화대응과 1개소 779백만원, 보건의료정책과 4개소 1,255백만원)에서 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

- 보건소와 어린이집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매칭비율에 따라 ’21년 예산 8,209백만원을 확보해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추진

○ 사업예산 : 총 30,023백만원(국비 : 15,011 시비 : 10,243 구비 : 4,768)

구 분		개소	사업비(백만원)				매칭비율
			합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19	30,023	15,011	10,243	4,768
서울시	의료시설	5	4,068	2,034	2,034	-	국·시비 = 50:50
자치구	소 계	114	25,955	12,977	8,209	4,768	국·시·구비 = 50:32:18
	보 건 소	3	1,863	931	608	323
	어린이집	111	24,092	12,046	7,601	4,445

○ 기관별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번	관할기관	유형	개소	사업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119	30,022,642	15,011,351	10,243,419	4,767,872
1	서울시	의료시설	5	4,067,827	2,033,914	2,033,913	-
2	강남구	어린이집	2	142,448	71,224	21,368	49,856
3	강동구	어린이집	3	367,712	183,857	110,313	73,542
4	강북구	보건소	1	757,845	378,923	265,246	113,676
5	강서구	어린이집	11	3,339,019	1,669,514	1,001,707	667,798
6	광진구	어린이집	17	5,883,050	2,941,529	1,764,919	1,176,602
7	노원구	보건소	1	232,056	116,028	81,220	34,808
		어린이집	5	2,649,124	1,324,564	927,195	397,365
8	도봉구	어린이집	14	4,756,435	2,378,221	1,664,757	713,457
9	동작구	어린이집	5	209,328	104,665	62,799	41,864
10	마포구	어린이집	7	242,800	121,400	72,840	48,560
11	성동구	어린이집	9	476,274	238,139	142,886	95,249
12	양천구	어린이집	5	997,341	498,672	299,204	199,465
13	영등포구	어린이집	1	55,901	27,951	13,975	13,975
14	은평구	보건소	1	872,983	436,492	261,895	174,596
15	종로구	어린이집	9	1,957,486	978,746	489,372	489,368
16	중 구	어린이집	3	254,486	127,244	63,621	63,621
17	중랑구	어린이집	20	2,760,527	1,380,268	966,189	414,070

□ 추진일정

○ 국고보조금 교부(국토부→서울시→자치구)  : ’20. 10월

○ 시비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21.  1월

○ 관리부서별 설계 및 공사 시행           : ’20. 10월 ~ ’21. 6월

- 공사완료시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사업추진부서→서울시→국토부)

붙임  1. 사업대상 세부내역 1부.

2. 자치구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