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571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유재준	이용민	김연주		10/26 정진우
협 조

서울시립묘지 (개)화장에 따른 비용지원 계획

2020. 1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묘지 (개)화장에 따른 비용지원 계획

서울시립묘지에 설치된 분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무연분묘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화장을 권장하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용어정리 : “(개)화장”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시설에 화장하는 것

□ 추진개요

○ 지원기준 : 서울시립묘지 분묘중 2020.11.1.~12.31 기간내에 “(개)화장을 실시한 분묘”

○ 지원대상 : 서울시립묘지에 매장된 분묘 사용권자

○ 신청기간 : 2020.11.1.~12.31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시립묘지 현황

○ 사용분묘 : 57,586기 / 5개소(면적 : 7,150천㎡)

(2020.9.30.기준)

구 분		합계	용미1	용미2	벽제리	망우리	내곡리
면적(천㎡)		7,150	2,836	1,071	1,375	1,762	106
분 묘 (기)	합계	57,523	32,951	7,287	8,969	7,332	984
	조성	14,940(26%)	7,653	7,287	-	-	-
	비조성	42,583(74%)	25,298	-	8,969	7,332	984

※ 1998년 8월 수해 이후 서울시립묘지 매장 중단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④항<신설2019.9.26.>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시립묘지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분묘정리의 필요성

- 유족(분묘사용자) 고령화 및 묘지관리 후손 감소, 관심부족 등으로 분묘훼손(자연경관과 부조화) → 관리비 등 체납발생 → 무연분묘화

- 묘지 인근 주민들의 묘지 재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요구 증대

⇒ 망우묘지(공원화 요구), 벽제묘지(도로확장 요구), 내곡리묘지(묘지이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복지노동민원과-6465 ‘20.10.5”)

□ 세부추진 계획

○ 지원비용 : 소요된 비용의 50%(최대 50만원) 지원

- 묘지가 밀집된 경기 파주시 및 남양주 등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858~1,000천원)이 형성

- 윤달 외 기간중의 (개)화장 건은 2~3건 내외 저조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 보다 적극적인 (개)화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중가격으로 형성된 가격을 참고로 소요된 비용의 50%(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 소요된 비용의 범위 : 인건비(4인까지),유골수습용 물품구입비, 소규모 잡비만 해당

	< 사례검토 >
① 지원사례 - 기존분묘 개장 : 858천원~1,000천원 ․ 거래가격 : 공정거래에 의한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묘지가 밀집된 경기 파주시 및 남양주 등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이 형성됨 ․ 지원사례 : 2011중랑구청 망우리 개장비용 지원(기존 분묘 개장) : 800천원 - 사망 후 화장에 의한 장례를 할 경우 장려금 지급(기초 자치단체 20개소) ․ 정액지금 : 10만원 ~ 30만원(17개 자치단체) ․ 상한가 지급 : 화장소요 비용의 50%~100%이내(3개 자치단체) ※ 이들 지역은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주민중 “사망자가 발생하여 화장을 하고자 할 경우”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 시 지원하는 금액 ② (개)화장건 - ‘20.1~10월까지 총 개장건수 : 2,190건 ․ 윤달기간(5~6월) : 일평균 (개)화장 : 30~50건 내외 ․ 윤달 외 기간 : 일평균 (개)화장 : 2~3건 내외 ※ (개)화장은 윤달에 집중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화장을 하는 사례가 저조하여 (개)화장을 적극 권장하는 유인이 필요

○ 지원기준 및 방법

- 지원기준 : 서울시립묘지 분묘중 2020.11.1.~12.31 기간내에 “(개)화장을 실시한 분묘”

- 지원대상 :  서울시립묘지에 매장된 분묘 사용권자

(단, 분묘 사용권을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서울시립승화원 운영처(공원묘지 관리소)에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0.11.1.~12.31

□ 향후 계획

○ 세부적인 (개)화장 추진계획은 서울시설공단(추모시설운영처)에서 수립시행

- 비조성 묘지로 이루어진 벽제리, 망우리, 용미리, 내곡리 묘지 집중적으로 실시

- 분묘 (개)화장 후 석물방치, 오물방치, 지형변경, 주변환경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과 유의사항 철저 주지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사항 등 제시

- (개)화장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사용장)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분묘와 사용자가 일치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하여 현실적인 분묘관리 추진

- 향후 무연분묘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년차시행)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