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9161
결재일자	2020.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김혜진	김진기	10/25 배현숙

2020년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기관

교육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계획

2020. 10.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 2020년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기관 -

교육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계획

집합정보화교육기관의 사업 운영실태 및 교육환경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사업운영의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 제18조(현장지도점검)

2		점 검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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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불시 방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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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표에 따른 교육장 시설 및 구비서류, 코로나19방역수칙이행 여부 등 확인

□ 점검대상 : 23개 교육기관(장애인 18개, 고령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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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출결, 실적관리, 교육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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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현황, 전임강사 배치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
교육실적 관리	교육인원 일치여부,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여부 등
교육장 환경	교육장 규모, 인터넷사용 환경, 기자재 보유현황 코로나19방역수칙이행 여부 등
보조금 집행 현황	집행 내용 및 지출증빙자료 적정성 여부 등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
기 타	우수사례 발굴,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청취 등

4		점검 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조치

○ 우수사례는 타기관 전파 및 확산

○ 미흡사례는 차년도 기관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위반사항 적발 시 지침 제20조에 의거하여 제재조치

위 반 사 항	처 분 사 항
o 사업비 유용 및 기타 중대한 위반사항	사업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참여 배제
o 출결관리 조작(대리출석․서명위조, 위반사항 묵인 등) o 교육실적 및 예산집행의 허위보고	경고
o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주의

※ 경고 2회 처분 시, 사업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 참여 배제

(주의 2회 처분 시, 경고 1회 조치)

붙임 1. 기관별 점검자 명단 1부

2. 실태점검표 1부

3. 실태점검 절차 1부.

4.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