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재무과-7853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행정국장
			박미리	이영순		지영애		전결 10/23 신동명
등록일자	2020.10.23.
결재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21년 예산편성에 따른 물품의 계획적인 공급과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한

정수물품 배정승인 추인계획

정수물품 배정요청 내역

부서명	품목명 (신규)	현 보유 수량	정 수		내용 연수	배정요청사유	비고
			현재 정수	조정 정수
주민자치과	비디오프로젝터	20	14	21	8	2021년도 문화센터 운영	7대 신규
	냉난방기	61	77	80	9		3대 신규

정수물품 배정승인

구 분	요 청		승 인
	품목수	수량	품목수	수량
계	2	10	2	10
신규취득	2	10	2	10
대체취득	-	-	-	-

소요예산 : 27,591,000원 (조달수수료 미포함)

	강 남 구
(		재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38조(물품정수책정)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 및 수급관리계획작성 지침(행정안전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물품의 계획적인 공급과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부서 검토 완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및 사업부서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시 ·군구 예산편성을 위한 정수물품 배정승인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예산편성에 따른 물품의 계획적인 공급과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한

정수물품 배정승인 추인계획

ㅇㅇㅇ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화센터 물품 중 교체 및 신규구매가   필요한 정수물품에 대하여 사전승인 및 구매를 통해 문화센터 이용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8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 및 수급관리계획작성 지침(행정안전부)

Ⅱ		정수물품 배정 현황

정수물품 배정요청 내역

부서명	품목명 (신규)	현 보유 수량	정 수		내용 연수	배정요청사유	비고
			현재 정수	조정 정수
주민자치과	비디오프로젝터	20	14	21	8	2021년도 문화센터 운영	7대 신규
	냉난방기	61	77	80	9		3대 신규

정수물품 배정승인

구 분	요 청		승 인
	품목수	수량	품목수	수량
계	2	10	2	10
신규취득	2	10	2	10
대체취득	-	-	-	-

소요예산             ------------- 27,591,000원 (조달수수료 미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금 액	내용 연수
		계	신규구입	대체구입
계		10	10	-	27,591
주민자치과	비디오 프로젝터	7	7	-	4,877
	냉난방기	3	3	-	22,714

Ⅲ		정수책정 승인기준

승인대상

정수물품 추가 및 승인으로 새로 구입을 해야하는 물품 (신규승인)

정수가 책정된 물품으로써 당해 정수만큼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체구입이

필요시 되는 물품 (대체승인)

구입대상 물품의 심사 및 승인 기준

승 인 기 준	비 고
ㆍ 각 부서 국장의 품의를 받았는지 여부 ㆍ 구입시기의 적정성, 구입규격, 형식의 타당성, 구입단가의 적정성, 구입 수량의 합리성을 심사함 ㆍ 호화·사치성 물품의 구입을 중점적으로 제한 ㆍ 중앙부처등의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물품은 현재 국고보조 내지 또는 확정이 확실한 물품에 한함 ㆍ 특수시책과 직접 관련된 물품은 관련 사안별로 해당 방침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ㆍ 기구신설 및 보강과 관련한 물품은 직제공포일, 정원, 부서별 주요기능과 사업량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필요 물품만 반영하도록 함 ㆍ 시험·조사 및 연구용 물품은 가능한 동일기관 내 기존 물품을 활용하고, 미보유 물품의 확보를 우선함	적 정 여 부 심 사

Ⅳ		행정사항

해당부서에 정수물품 배정승인 현황 통보 및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                  불가한 정수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리 요청하여 시스템 정리 예정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구연한 이상으로 물품 사용하도록 함

Ⅴ		관련근거 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8조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8조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

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

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 및 수급관리계획작성 지침(행정안전부)

붙임    1. 정수책정 승인요청 공문 1부.

2. 정수물품 구매계획 1부.

3. 정수책정 승인요청서 1부.  끝.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물품(59종)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내용연수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6	25101509	승용전기자동차(추가)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추가)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추가)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34	25101991	유개트럭(추가)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추가)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10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10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9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9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2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1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6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8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9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9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6

※ 물품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제2018-14호, ‘18.9.27.)를 준용하되,               공용차량은 해당 ‘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최단운행기준’을 적용

※ 정수관리대상 물품 삭제 : 전기자동차, 복사기, 다기능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