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05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장주현	정현영	10/23 정헌기

2020년 9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0. 10.

서울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2020년 9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0년 9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7.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9.18.)

○ 2020년 9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058, 2020.10.12.)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45건

※ 지정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강의방식 및 학생들의 충실한 수업 참여방안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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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외부위원(3명) : **********************************************

- 내부위원(2명) :***************************************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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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총 145건(S 2건 / A 16건 / B 48건 / C 49건 / 단순의견 30건)

○ 우수의견 선정결과                   ※ B, C등급 및 단순의견은 붙임1 참조

연번	제목	등급
1	지하철역 및 지하상가 내 어떤 게 있는지 지하철 출입구(몇번출구 등) 표기	S
2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 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제로웨이스트 운동)	S
3	주요시설 위치 표기 거리를 아예 도로 표시판에	A
4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 감시단 활동 시간 조정	A
5	서울성곽 낙산공원의 안전한 관람 및 랜드마크 제작	A
6	서울시의 모든 영업장 출입문에 QR코드 설치(Feat.세스코멤버스)	A
7	다문화가족 엄마는 액티브XX 애니SIGN 등 너무 어려워요.	A
8	코로나19로인한 온라인 수업 강의방식 및 학생들의 충실한 수업 참여방안	A
9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팀티칭 방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A
10	아이스 팩 수거 후 재활용 개선	A
11	마을버스 승, 하차 태깅방식 개선(버스에서 한번의 태깅으로 끝!)	A
12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강의 자동 자막 생성 기능 탑재 지원	A
13	안전한 중고거래 장소	A
14	청소년을 위한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실생활에 필요한 노동법 교육	A
15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강의방식 및 학생들의 충실한 수업참여방안	A
16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강의방식 및 학생들의 충실한 수업 참여방안	A
17	노인 디지털기기(스마트폰 등) 사용법 숙지 지원정책	A
18	소상공인 등 풍수해 보험료 지원 외 차액 보험료 결제수단 다양화를 통한 보험료 제로(0) 베이스 효과 추진의 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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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의정모니터 원고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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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예산과목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9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0.10.26

○ 9월 우수의정모니터 표창추천(시민권익담당관→의정담당관) : ’20.10.30

○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언론보도 : ’20.10월 말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 ’20.11.16

붙임 1. 2020년 9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2020년 9월 의정모니터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