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580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상수	10/23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0. 10.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과태료고지서 발송 부적정 시정 요구’(응답소 접수번호****************
신 청 인	*****
피신청인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	접수일	2020. 9. 18.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

□ 조사기간: 2020. 9. 18.(금) ~ 2020. 10. 22.(금)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조사관 이상구

□ 중점조사사항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적정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서울시청 교통지도과에서 2011년 3월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며 2020년 8월에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보내 왔고, 9년이란 시간이 흘러 가산금으로 납부 금액이 두 배로 증가되어 있었음.

○ 이전에 고지서를 받았으면 바로 납부하였을 것인데 교통지도과로부터 받은 고지서 발송내역을 확인한 바, 2011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12년 전에 살았던 주소로 보냈고, 2016년 8월에는 현재 거주 바로 전 주소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음.

○ 2011년 이후 5년 동안 잘못된 주소에 계속 보내다가 이후 4년 동안은 가산금이 증가하는 고지서를 단 한번만 보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라고만 하는 교통지도과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함.

□ 피신청인(시 교통지도과) 주장

○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발송 시 「행정절차법」제14조 관련 송달 시 우편으로 할 수 있으나, 등기/일반 우편의 명확한 규정은 없음.

□ 확인사실

1. 민원인 모친 소유 차량은 2011. 2. 11. 16:25 반포IC출구 상행선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별첨1)된 사실이 있음(별첨 우편발송내역 참조)

○ 서울시(교통지도과)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 3. 16.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소유주 ****)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차량 등록지 “노원구 상계동 *********************”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 2011. 4. 7.일반우편으로 재차 통보를 하고, 같은 날 반송분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였으며(공고일:2011.4.7.~23011.4.21, 의견제출기한:2011.4.27.) 2011년 중 수시분(2회-등기1, 일반1)과 독촉분(2회-등기1, 일반1)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음

○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체납고지서를 년1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동차 사용본거지 “노원구 *************************”로 일반우편 송달하였고, 2016년에는 변경된 자동차 사용본거지 “노원구 *****************************”로 송달하였으며, 2020년에도 변경된 자동차 사용본거지 “노원구 *****************************”로 송달하였으며, 체납에 따른 가산금(38,500원)이 부과되어 체납액은 88,500원(원금 50,000원)으로 확인됨.

2.  차량 소유자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제1항에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령」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시행일 1999. 10. 16.][대통령령 제16497호, 1999. 7. 29., 일부개정]

제22조 (변경등록신청) ①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간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2003. 1. 1.][대통령령 제17875호, 2002.12.31.일부개정]

제22조 (변경등록신청) ①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1.>

부칙<대통령령 제17875호, 2002.12.31.>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도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일 2006. 12. 21.][대통령령 제19773호, 2006.12.21. 일부개정]

제22조 (변경등록신청) ①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

부칙<대통령령 제19773호, 2006.12.31.>

②(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2호, 2014. 10. 15.,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7875호, 2002. 12. 31.>

② 삭제  <2014. 10. 15.>

부칙 <대통령령 제19773호, 2006. 12. 21.>

② 삭제  <2014. 10. 15.>

3.  차량 소유자(선우명자) 주민등록 주소와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 및 차량 사용본거지 변경 내역

변경일	주민등록 주소	차량 사용본거지 (차량관리정보시스템)	비 고
2002. 6. 2.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 8. 1.	경기도 의정부시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경기도
2012. 11.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경기도→서울
2019. 12. 5.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판 단

○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 자동차등록령[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75호] 제22조(변경등록신청)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되었고, 자동차등록령[시행 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73호] 제22조(변경등록신청) 제2항제1호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로 같은 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간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시행 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2호]이 개정되어 부칙<대통령령 제17875호, 2002.12.31.> 제2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19773호, 2006.12.31.> 제2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시·도간 변경되었을때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차량 소유자 민원인 모친이 2008. 8. 1.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민등록 변경 시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가 변경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2. 11. 30. 경기도에서 서울로 주민등록 변경 시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가 “노원구 *****************************”로 변경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시 교통지도과에서는 2013년 이후에는 차량관리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변경등록된 주소 “노원구 *****************************”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위반차량 ********* 신규등록지인 “노원구 *************************”로 사전통보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차량 소유자가 체납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고, 가산금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2015년 11월 시 교통정보과의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업무기능개발로 주민등록 정보와 차량 등록 정보가 연동되어 월 2회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 변경 시 차량 사용본거지가 자동 변경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체납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 차량 소유자가 차량 사용본거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체납고지서 등을 차량 신규등록지로 2012년까지 발송한 교통지도과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자 사용본거지 주소가 변경등록된 2013년 이후에는 변경된 주소로 체납고지서가 발송되었어야 하고, 차량 소유자가 전용차로 위반사항을 인지 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가산금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임.

○ 따라서 교통지도과장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자 사용본거지 주소가 변경등록되었음에도 신규 등록 주소로 고지서를 계속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2013년 10월 이후 가산금을 면제해 줄 것과 향후에는 차량 소유자의 변경등록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지서가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자 함.

III.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회신: 민원인

□ 조사결과 통보: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

첨부  1. 버스전용차로 단속확인서 1부.

2. 차량 변경등록 관련 규정 5부.

3.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지 변경 사항 1부.

4. 고지서 우편발송 내역 1부.

5. 서울37거9925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