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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필수위임조례 검토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559(2020. 10. 2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 지원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법제 지원의 일환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2021. 2. 19.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필수 위임사항에 대하여 검토(붙임 1)하였는 바, 이를 소관부서에 통보해드리오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추진 시 활용하시고, 이미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 관련 필수조례 쟁점사항 통보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0/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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